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앱에서 작성

움크린자

2024.07.27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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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줘서고마웡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희망의 방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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