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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양곡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현재 양곡법에 대해서 화두에 올라 왔는데사실 이전에도 양곡법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중, 제일 유사하지만 제일 크게 실패한 사례인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곡법 탄생의 배경우선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태국은 쌀 수출 강국입니다 당시 쌀 수출로 얻는 이익은 GDP 10%에 달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는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그리고 쿠데타로 실각하기전농업 대출 확대, 농민 부채 경감,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앙락 친나왓이 후보로 나왔는데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 얻기 위해 쌀 의무매입 정책을 공략으로 걸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걸 정책 실현에 옮겼는데.....2. 갈등을 심화시키다 태국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일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노리고 당선되었던 탁신 친나왓은 군부와 도시에게 눈엣가시였기에 쿠데타로 실각 시켜버렸는데 이걸 앙락 친나왓이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3.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다태국의 쌀 수출량은 쌀 의무매입법이 도입된 이후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12년 태국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정부가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기 전까진 팔지 않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2011년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쌀 수출국 2위에 머물게 되었고거기에 재정적자가 한화 약 54조나 달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면서국가 신용등급이 나락을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이에 군부가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 시켜버립니다......3. 그 후....실각 해버린후 오빠 따라서 망명을 떠나버리고직무유기로 태국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추가로 재산 압류까지 당해버렸습니다4. 결론물론 전체 매입과 과잉 생산 매입이나 국가 산업 구조의 차이 등등한국과 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위기인 한국 재정에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시장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우린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고현재에도 농업이 점점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칼럼조무사고정닉
보글보글 오징이(철운도)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s://youtu.be/i7fnlJ60RO8징징이의 영원한 라이벌 오징이(철운도)등장했다하면 징징이를 얄밉게 깔보고, 놀려대면서 많은 안티팬들을 갖고 있음사실 오징이는 단순히 예술뿐만 아니라 운동, 외모도 뛰어난 엄친아인데 여러 TV 쇼에도 나오는 등 성공한 인생의 위너임.그래서 징징이는 맨날 자신의 인생과 오징이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열폭하고 질투하는게 일상인데 이 새끼 성격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임다만 징징이는 문어(오징어)로써 본능에 충만한데 징징이와 오징이가 속하는 문어(오징어)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생활 양식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정형화 되어있음겉으로는 교양있고, 품위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주의는 절대 용납 못 하고, 새로운 것을 매우 배척하며, 남들이 하는 기발한 취미는 무시하고 깔보는게 이 만화의 문어(오징어)들임그래서 이들은 남들과 다르다싶은 해당 인물을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이지메하고, 억압함오징이 역시 집게리아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징징이를 무시하고, 깔보는건 다른 문어들과 똑같지만 차이점이 1개 있는데오징이는 다른 문어들과 다르게 의외로 열려있는 마인드에다가 포용성이 넓고, 보수적이지 않으며, 권위적인 꼰대가 아님또한 오징이는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고, 징징이의 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는 스폰지밥의 능력과 인품을 감탄하며 칭찬하고 존중함오징이의 주변 생선들 꼬라지만 봐도 보수적인 문어보다는 다른 품종의 생선들이 많으며, 단순 오징이의 재력과 능력 말고도 인품을 보고 반한 생선들도 많음그래서 징징이의 자칭 절친들인 스폰지밥과 뚱이도 오징이에게 반함반면에 징징이는 악의없이 도와준 스폰지밥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갑질해댐어떻게보면 징징이 이새끼 하는 짓 보면 집게사장+플랑크톤보다 더 한게 집게사장+플랑크톤은 그래도 일한 만큼 페이는 주고보자는 생각이 있으며, 어느정도 열린 부분도 있다지만징징이는 그딴게 없고, 걍 생선을 부려먹는걸 즐기면서 마인드도 두 틀딱들보다 더 꽉 막히고 보수적임이 때문에 징징이바라기 스폰지밥도 열 받아서 징징이한테 화딱지 내는 경우가 더 많음그 성격 좋은 래리한테도 손절당한거 보면 답 나옴결론은 오징이는 문어의 본능을 벗어나서 본인만의 특출난 재능과 인품으로 많은 생선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았으나,징징이는 문어의 본능에 충실하여 스폰지밥+뚱이 듀오를 제외하면 많은 생선들에게 밉보임징징이가 성공할려면 결국엔 뚱밥 듀오를 끌어안고 가야 됨그래서 해외에서는 학창시절 징징이가 오징이를 무시하고 깔봐서 오징이가 성공 후에 징징이를 놀리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더 많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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