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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드디어......여론 눈치 보기 시작함ㅋㅋㅋㅋ...jpg
이 분 역할도 좀 컸겠지?ㅋㅋㅋㅋㅋ - 헌재 개쫄았음 ㅋㅋㅋㅋㅋ니들 생각대로 안흘러가지? 씨발련들아- "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압 면담' 논란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2829?sid=100 "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압 면담' 논란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국회를 찾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까지 언급하며 '심판자'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n.news.naver.com국회 찾은 헌재 사무처장에 "사퇴 맞춰 결론 내지 마라"법조계 "재판 독립성 침해"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국회를 찾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까지 언급하며 '심판자'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절차와 속도 모두 헌재의 고유한 판단 영역으로,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외압이란 지적이 나온다.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별도로 호출해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관련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8일 물러나는) 2명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하라"는 입장을 김 처장에 전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불완전해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4월 18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임명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두 재판관 퇴임 전 탄핵 불가'를 콕 집어 주장한 것이다.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권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재 심리 일정표까지 요구한 것도 외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이 (여타 탄핵) 사건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제게 갖고 왔다.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나머지 탄핵 심판을 재촉하는 것 자체가 헌재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외압 면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에 대한 보고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다양한 정치적 압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현장 방문에서 답변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것이지 저희가 호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정 외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또한 "재판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걸 사무처장과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김 사무처장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권성동 물빨중https://naver.me/FmfzXgjX "권성동 설명이 더 낫다"…이재명, 내란죄 논란 적극 해명 나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관련 발언을 한 사naver.me- 이재명 이거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쟤매이햄은법질서 잘 지키고 사셨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최 대행, 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원…민생 경제 망치는 행위"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717?sid=100 이재명 "최 대행, 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원…민생 경제 망치는 행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라거나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n.news.naver.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라거나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는 민생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고이 재팬! 일본의 놀라운 은행 시스템에 한국이 경악하고 세계가 감탄!
일본 미즈호 은행이 올해 1월 14일부터 이체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ATM은 기존 550엔에서 880엔으로 창구는 기존 880엔에서 990엔으로 인상함 리소나 은행도 올해 4월부터 창구에서 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770엔에서 990엔으로 인상하기로 함 인상폭이 상당한데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 [20대 스시남] 좀 아프네요 수수료가 그정도면 점심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유학에서 일시 귀국중인 남고생] 부모님이 자주 돈을 이체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내라고 하면 조금 힘들죠 [낫또녀들] 헐~ 비싸잖아! [60대 여성] 네? 수수료가 그정도나 한다고요?! 비싸네요 이렇듯 시민들 반응은 하나같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졌다는 내용임 그래서 아예 수수료를 안 물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지경... 실제로 일본 3대 은행의 수수료를 보면 창구에서 이체할 경우 1만원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함 ATM기를 이용해봤자 110엔 정도 저렴한 수준임 그나마 미즈호가 저렴한 편에 속했는데 담합이라도 하듯이 다른 은행을 따라서 가격을 올린 건데 이유가 뭘까? 미즈호 은행 측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캐시리스화의 진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고 둘째는 보이스피싱 사기나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함 창구나 ATM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 이용자 수도 줄어들거고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 ATM 유지비도 절약이 가능함 참고로 ATM 한 대를 유지하는데 월30만엔 정도가 든다니까 없애고 싶을만함 대신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서 동행일 경우 무료, 타행일 경우 110엔에서 220엔 정도만 든다고 홍보하며 고객의 이용을 유인중이라고 함 진작부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된 한국에서는 저정도 수수료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보다시피 오프라인 수수료가 엄청난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혹적인 조건이라고 함 그럼 저렴한 인터넷뱅킹이 있으니 문제 없는 거 아냐? 싶겠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임 2020년대에도 현금을 고집하고 플로피디스크 퇴출이 작년에야 이뤄진 고집불통 아날로그 후진국 아니겠음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도 시민들이 영 협조적이지 않다고 함 [70대 여성들] 저는 인터넷뱅킹 같은 건 안 썼어요 귀찮잖아요~ 호호호 [70대 남성] 인터넷뱅킹이라는 건 아무래도 신용할 수 없지 잘 모르기도 하고 [50대 여성] 인터넷뱅킹?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기자 : 왜 그렇죠?) 정보가 유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호호홋 조금 무서운 느낌이랄까? 통신으로 정보가 왔다갔다 할 때 다른 곳에서 그 정보를 읽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은행 고객의 반수는 인터넷 뱅킹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함 존재는 알고 있지만 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알려줘도 쓰기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 것 패널들은 생소한 것이 처음에는 겁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기술 발전을 이용해야한다고 지적함 재밌는건 이 조사 결과임 한 기관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수수료는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1위: ATM 수수료 73.9% 2위 : 휴대전화 계약사무 수수료 58.7% 3위: 은행 창구의 수수료 55.9% 4위 : 티켓 발권 수수료 51.1% 5위 : 임대 갱신 수수료 47.6% 라는 결과가 나옴 국민의 73.9%가 ATM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55.9%가 은행창구 수수료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느끼지만 아무튼 기존에 하던 것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비싸도 계속 쓴다는 것...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음 그나마 좀 머리가 덜 굳은 인간들은 탈피하려고 시도해도 각종 관공서나 기업들은 저런 구체제에서 벗어날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점도 한 몫을 하는듯 일뽕들이 찬양하는 지상낙원 세계 제일의 개쪽본의 적나라한 현실 젊은 쪽발이들조차 개같다고 하는데 왜 원종단만 이악물고 무료변론을 자처하는 걸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명예 황국신민을 자처하며 매국노질을 하면 누가 밥이라도 떠먹여줌? 정신차려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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