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김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28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접종을 완료하고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계속 확충해서 12월 초에 비해서는 요양시설 내에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시설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다수 입소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진료체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4개소에서 2,150개의 병상을 확보했지만 1월 중순까지 21개소 3,123병상까지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양시설 내의 확진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요양시설 내의 병상 대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을 코호트 격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요양시설 내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12월 27일 현재 대부분의 환자를 전담병원에 입원시켜서 코호트 요양시설의 확진자는 약 34명입니다.

요양시설 내 계약의사 소속에 대한 의료기관 등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의료진을 통해 코호트 시설 내의 확진자에 대한 1일 3회 모니터링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호트 요양시설 내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렉키로나주사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진찰을 할 경우 장기요양 재정에서 진찰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12월 20일에 실시했던 격리해제 환자 대상 전원 또는 전실명령 이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또는 전실명령 대상자는 210명이었습니다. 그중의 69명은 일반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상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명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일반병실로 전원·전실된 69명 중 대부분인 63명은 같은 병원 안에, 그러니까 원래 격리치료를 했던 그 병원 내 일반병상이나 일반중환자실로 전실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병원에 병실이 부족해서 타 병원으로 옮긴 경우는 6명입니다.

74명은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리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퇴원을 했다든가 이런 중단을, 치료를 중단했다든가 하는 그런 발표, 보도내용은 사실과 약간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를 해제해서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격리병상은 일반병상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의료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장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일 이상 격리중증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하면 최대한 더 많은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 격리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담치료병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지난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위중증환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의 84.4%와 사망자의 94.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또한, 지난 4주간 위중증환자의 53.2%와 사망자의 52.7%가 미접종자로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위중증화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아직 기본접종과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분들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차 접종의 가속화 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또 병상 여력도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현재 70%를 넘었습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지난주 평균 25%, 어제와 오늘은 20%로 12월 첫째 주의 35.8%에 비교할 때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울러 또 추가적인 병상 확충, 회전율 제고로 병상 운영이 원활해지고 병상 대기자도 한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기준 환자, 중환자 병상을 보면 1,384개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76.7%로 감소했고요.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역시 65%로 감소를 했습니다.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역시 지난주 70.3%에서 57.7%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원 배정을 기다리는 문제도 거의 해소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하루 이상 입원 대기자는 9명에서 일주일 전 420명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확진자 규모와 고령층 환자가 줄었고 병상도 1월까지 계속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은 앞으로 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상 확보는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요일 9시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참여형 방역전략과 현재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유행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제 초입 단계이며, 또 유행 규모와 위중증환자를 더 많이 줄이고 또 의료체계의 여력을 더 크게 확충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 확충을 해야만 일상회복의 길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2월 4주 차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검출은 1.8%이지만 해외 상황을 보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경향이 커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현재의 유행 규모를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접종은 꼭 받아주십시오. 또 약속과 모임은 피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십시오. 정부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상 확충 그리고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두고 코로나19가 감기 수준으로 전락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늘지만 입원환자와 사망자 수는 현저히 줄어든다는 분석이 대부분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의 방역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미크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브리핑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확산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등도는 델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 속도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고위험 그룹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증도나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단을 내리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증환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큰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경증환자 진료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데는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협력의료기관이라든지 또 단기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경증환자 부분들이 일상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또 재택에서 안정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도 역시 큰 수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증환자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 병상이라든지 병상 효율화 문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가 9명입니다. 일 100명대였던 어제와 비교해도 크게 줄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이 늘었기 때문일지 궁금합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위중증환자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확진자 감소는 저희들이 병상 대기자 같은 경우 중증 그다음에 중등증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요. 특히, 그럼에도 여전히 중증환자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증환자에 대한 병상 대기는 현저하게 좀 더 준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자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화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증병상 확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특히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도 반영된 수치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금요일에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수준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지표상으로는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부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표를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그전보다 줄고 있어서 계속 유행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선을 중시해야 돼서 매일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늘 확진자가 다소 많이 낮게 나온 것은 주말에 검사량 감소가 됐던 부분들, 특히 이번 주말은 한파 때문에 검사량이 좀 더 감소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7일 평균 정도의 추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행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위중증환자의 발생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로 봤을 때는 1,100명이 넘는 위중증환자들이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유행 수준 자체가 이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아직 위중증환자 감소까지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유행이 감소되는 원인들은 아마 3차 접종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이 70%를 초과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지점과 함께 12월 6일 방역 강화를 조치하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의 규모를 일부 제한했던 효과들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8일부터 시행했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는 아직 시간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시간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의 영향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3차 접종과 12월 6일 방역 강화 조치의 영향에 기인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 지표상으로 긍정적인 지표들도 함께 변동하고 있어서 60세 이상 비중이 12월 1주 차에 35%였던 것이 지난주는 25%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는 20% 정도까지로 떨어지고 있어서 60세 이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들과 미접종자들의 비중도 11월 3주 차에 31.4%였던 것이 12월 3주 차에는 26.9%까지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위중증·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접종자들과 대다수를 점유하는 고령층의 비중들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볼 때 아마 향후로는 위중증자와 사망자들도 같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채널A 황수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미국 CDC가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격리기간 단축 등에 대해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질병청에서 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특히, 격리기간 단축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청과 함께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고, 오후에 질병청에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이덕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져야 당초 계획대로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했는데, 적용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구체안과 적용시점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기본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기본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돼 있는 일부 현장 의견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 내 조율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조율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결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코호트 조치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의 병상 배정이 늦어지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그 안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일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은 치료는 강화하지만 코호트 격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특히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어떻게 제대로 분리해 연쇄감염을 막을지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청합니다.

<답변>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지금 특히 가장 우선은 요양... 감염요양전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양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이 된 사람은 즉시 요양전담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라도 요양 병상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가장 먼저는 전원시키는 게 가장 먼저 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될 경우, 코호트 격리하고 그 이전에는 전원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확진자들은 별도로 격리를 시키고 접촉자거나 미접촉자인 경우도 따로 방을 분리해서 동선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약간 일부 혼재된 경우가 있었고, 또 확진자들이 병상 배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방역, 보건소의 방역팀과 그다음에 요양시설의 직원들이 서로 그런 정보들 정확하게 공유하고, 또 격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 확진자가 새로이 발생할 때마다 격리자의 코호트 격리하는 방식, 접촉자의 변경, 방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의료기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그런 격리조치 또는 혹시 증상이 발현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확진자는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된 감염병, 요양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격리, 코호트 격리와 코호트 격리치료가 시설 안에서 병행돼야 될 경우 협력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코호트 격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직 확진자가 아닌 사람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장소를 분리하고 동선을 분리하는 그런 방역시스템들을 좀 더 정확, 세밀하게 또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를 통해 코로나 중등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는데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인력기준 준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정합의 간호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는지 설명 요청합니다. 인력기준을 지키려는 행정명령 발동이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지금 노정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노정합의를 통해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지금 단기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것을 서로 공감하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협의 이후 후속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번에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충으로 인해서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를 예시로 두자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일반진료 병상을 좀 더 줄이지 않고서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격리치료 병상에 대한 인력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수본에서 추가로 인력을 계속해서 인력풀을 활용해서 인력을 보내주고는 있지만 그 인력이 중환자 진료를 하거나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에서는 기존의 일반병상을 줄이고 그 병상에서 확보된 인력들이 이 중환자 병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노정합의의 간호사 배치기준에 맞는 숫자를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간호사들이, 의료인력들이 더 이상 번아웃되지 않도록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꼭 행정명령의 발동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업무 재조정이라든지 또 병실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영국 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3회 접종 백신 효과를 보면 3차 접종 후 2주부터 백신접종 효과는 60~7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효과 지속기간이 짧다 보니 반복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짧게는 3개월~5개월까지 접종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당초 정부가 밝힌 집단면역 형성요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질문이 조금 약간 애매한 경향이 있는데,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을 묻는 것이라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금년 중반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작년 말 또는 금년 상반기까지 집단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 자체를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하는 이론들이 등장했었고, 그 가능성은 델타 변이 자체가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짐에 따라서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더 떨어짐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게 되면 중증화와 사망률은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이후에 저희가 일상회복, 혹은 외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체계로 전환했던 것은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총 유행 규모와 특히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론 틀은 정립돼 있고 세계 각국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큰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델타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고, 이에 따라 총 유행 규모를 의료체계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새롭게 대두되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치명률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지라, 중증환자와 치명·사망자가 어느 정도 같이 비율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아마 이러한 일상회복 쪽에서의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 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시 한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를 통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 효과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도 이런 오미크론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은 여러 자료들과 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자료들이 조금 더 보강되는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과정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지표, 예를 들어 일일 확진자 수, 오미크론 확산,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등을 포함한 지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타격이 많은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여러 번 반복 설명했던 부분들인지라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유행 규모 추이와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환자 수의 발생 현황과 현재 의료체계 가용 가능한 감당 범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과 각 부처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MBN 기자님과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가 유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MBN 조일호 기자님, 신규 확진자 추이가 확산... 신규 확진자 추이는 확산세가 감소 중이지만 위중증은 연일 2,000명대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 중환자 수가 1,000명대로 유지되는 이유로 중증화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꼽았는데 중증화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 환자가 위중증환자로 전환되는 데 시차가 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위중증환자로 나오고 있는 환자분들은 어제, 그제 감염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다 더 많은 분들은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증상이 악화되면서 위중증환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총 유행 규모의 감소가 위중증환자의 감소로 연결되는 데에는 시차가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위중증환자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함께 감소하면서 절대환자 수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미접종자들의 분포도 중요해서 전체 위중증환자의 52%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미접종자들의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시지표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행지표들의 변동이 향후 한 5일~10일에서 격차를 두고 위중증환자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시민참여형 방역전략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기존 방역전략과 어떤 차별점을 둔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방역전략은 우리 일상회복위원회의 위원님 중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기의 동선을 스스로 자기가 입력하는 앱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제안해 주셨던 그 의견은 이미 질병청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역이나 역학시스템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동선을 확인하고, 그 동선에 방문했던 사람에게 통보를 해서 그분이 다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본인이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확진자 동선이 먼저 뜨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깔게 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것도 그때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질병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도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방역수칙에 저희들 공유된 정보들을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다른 방안은 없는 건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방역전략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서 방역요원들의 역학기능을 확대하되,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 동선들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역학조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전원·전실명령 210명 중 74명은 추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언제까지 추가 격리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초 전원명령을 내렸을 때 의료진의 판단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또 퇴원한 23명 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숫자가 확인이 될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격리해제가 중환자실의 경우 통상의 감염력 전파, 감염전파력의 임상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20일이 되면 격리를 해제한다는 그런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임상적인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현저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서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20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게 거의 줄어들지만, 면역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일단 20일이 되면 대개는 감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라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고요. 임상의사가 그것을 판단했을 때 현저하게 면역저하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감염력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면 격리병실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날짜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환자가 여전히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격리치료병상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퇴원한 23명 중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숫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저희들이 그 숫자 중에 전원 또는 전실하신 분이 아까 69명이었는데요. 63명은 자체의 병원 안에 있는 다른 병실로 전원을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로요. 그리고 6명이 타 병원으로 있는데, 그 6명이 혹시 요양병원으로 갔는지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퇴원한 23명 관련된 내용도 추가 확인 후에 공유 가능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군에 빨리 처방하려면 호흡기진단클리닉 등 진단, 대상자 선별, 처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다 보니까 현재 렘데시비르처럼 이렇게 혈관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 치료제에 비해서는 훨씬 복용이 간편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처방에 대한 부분들만 확립되면 투약에 있어서의 의학적인 번거로움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모든 환자분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화 혹은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높은 중등도 또는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처방들을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적용 예에 대한 제약사들의 어떤 정보들과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처방기준을 먼저 설립하고, 이 처방기준에 따라서 원활하게 즉시 처방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의료진이 있어서 즉시 처방이 가능하고, 재택치료의 경우에도 관리의료기관을 통한 처방 등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처방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고 약 배송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함께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소독·폐쇄·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기준 개선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심야영업 등 일반영업시간 외에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관련 조치를 할 경우 ‘00시’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명령 이행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오후 9시 이후에 진행된 소독·폐쇄조치라도 명령 이행기간을 인정해 보상하겠다는 의미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번 이 변동은 소독·폐쇄조치된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면 오후 9시건 오후 10시 같은 시간 이후에 진행된 소독·폐쇄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외 사항들은 손실보상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왕해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자가 3만 명 수준인데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직원과 통화도 어렵고 1일 3회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재택치료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1일 3회 모니터링은 대개 기준... 협력의료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