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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사권 논란’ 탄핵 심판에 영향?…“제한적” 우세
- dc official App- 심우정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결정"탄핵사유 안돼"[앵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심 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사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조성흠 기자.[기자]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심 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지 3일 만입니다.심 총장은 우선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어서 그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절차에 적법성 의문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또,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퇴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과 법원 사이 오래 형성된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가 어렵고, 이러한 논란은 본안 재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심 총장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ㅋㅋㅋㅋ민좃한테 이제 안쪼는듯 대세가 바뀐거 아는거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18년만에 밝혀진 日콘크리트 여아 살해사건... 삼촌과 할아버지가 범인
기분 나쁜 표정으로 실실 쪼개고 있다가 카메라가 보이자 표정관리를 하는 일본인 남성 그의 정체는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이모리 노리유키(41세, 무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발각된 건 지난달 말인 25일 용의자의 아버지(82)는 지난해 10월에 오사카 야오시 아토베혼마치 잇쵸메에 위치한 집합주택으로 이사왔지만 그다음달에 시설에 입소하며 빈집인 상태였음 집주인은 빈 집을 정리하던 중 벽장에서 수상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함 상자의 크기는 가로 88cm, 세로 45cm, 높이 35cm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무게는 무려 228kg... 누가봐도 수상했지만 처음에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며 전에 살던 사람과 연락해보라는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감 하지만 집주인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재차 신고했고 두 번째 출동한 다른 경찰관은 첫번째 경찰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함 경찰관이 상자에서 이취를 맡았기 때문 그렇게 오사카 대학에 콘크리트 상자를 보내 X선 촬영을 해보니 정말 시신 같은 것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콘크리트를 해체해보자 내부에서는 신장 110cm의 미라화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음 수사기관에서 부검한 결과 피해자는 6세에서 7세의 여아로 추정되었고 2007년 쯤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여아는 좌복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 내출혈로 사망한 것 같다고 함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인 것일까? [이이모리 노리유키(41)] 시체는 사라진 누나의 딸로 당시 7세 정도였고 십수년 전에 콘크리트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순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한 용의자... 그는 대체 왜 조카의 시체를 콘크리트에 넣어 유기한 것일까?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이이모리는 어머니와, 누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별거중이었음 그러던 중 어느날 이이모리의 누나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는 자기 혼자서는 애를 볼 수 없다며 이이모리에게 손녀를 맡김 그렇게 오사카 히라노구의 집에서 이이모리는 모친과 여자조카와 함께 셋이서 살던 상황이었음 누나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된 것에 짜증이 났던 걸까 이이모리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됨 [이이모리 용의자]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훈육을 위해 때렸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몸이 차갑게 식어있더라고요 아버지께 어떻게하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콘크리트로 덮자고 제안하셔서 아버지와 둘이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삼촌은 조카를 때려죽이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시신을 콘크리트에 묻어버리자고 한 막장 사건... 경찰은 시설에 입소중인 이이모리의 아버지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함 한편... 또 한명의 체포 송검된 인물이 있음 시바타 주리(36)라는 일본인 여성임 그녀는 지난해 이이모리가 시체상자를 아버지댁으로 옮길 때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음 시바타는 이이모리의 아버지의 작업도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중이지만 이이모리는 시바타가 상자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걸 알고 같이 옮긴 거라고 진술하고 있음 실제로 시바타는 이이모리와 23년간 교제중이며 사실혼 관계이기에 살인 사건 당시부터 내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경찰은 이이모리의 경우 상해치사 혐의도 시야에 두고 수사 중임 그런데 여기서 의문... 사망자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7세정도의 여자아이였음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존재를 알고 있었을텐데 어째서 지금까지 실종사건이 표면화되지 않았던 걸까? 일본 문부성은 1961년 이래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의 아이가 학교에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칙을 제정한 상태였음 이 규칙에 따르면 주민표에 있는 아이가 1년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소불명아'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여자아이가 사망한 2007년 당시 일본 전국에는 거소불명아가 약 200명 정도 있었다고 함 전문가는 규칙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 국가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지적함 2007년 당시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나 후속조치 같은 게 없었다는 거임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그들이 핑계를 대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끝나는 수준이었다고 함 그렇게 수많은 사라진 아이들이 생기는 동안 일본 정부는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해온 것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 지난 2014년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에서 죽은 지 7년 이상 된 남자아이(사망당시 5세)의 시체가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터짐 중학생이 되었을 남자아이가 입학을 하지 않자 아동상담소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이 발각되었던 것 이 사건을 계기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 및 강화하게 되었다고 함 하지만 전문가는 현재의 통계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지적함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 실태는 더 심각하다는 것 현재도 의무교육 기간이 끝난 15세, 16세 아이들의 경우 거소불명 상태가 되어도 통계에 잡히지 않고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임 현재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상황 그들도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자신을 찾아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사라진 누나도 아버지나 동생에게 살해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종종 보임 어떻게든 한국을 까려고 혈안이 된 병신 일뽕 새끼들이 몇몇 사건을 침소봉대해 한국을 비방하려고 드는데 실제로 원조는 쪽본임 일뽕들이 그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일본 사건들은 쏙 빼놓고 마치 한국에서만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동하는 꼴을 보면 어이가 없을뿐임 [시리즈] 스시녀는 아이를 사랑해 · 일본의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 (feat. 아동살해) · 일본 싱글맘의 눈물 겨운 모정 · 모성애가 강한 스시녀의 자녀 사랑법 (feat. 모녀관계) · 일본근황) 상습 유아 살해 유기 스시녀 재체포 · 日여대생, 욕조에 아기 낳고 방치해 사망케 해 · 일본, 영아시체를 유기한 22세 스시녀 체포...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 · 일본, 40대 스시녀가 8세 남아 뺑소니 후 도주... 스시녀의 본모습 · 일본, 보육교사가 남자아이 폭행하다가 체포... 짜증나서 그랬다 · 딸 목이 창문에 끼인 채 20분간 운전한 스시녀... 딸은 결국 사망 · 日, 26세 스시녀가 0세 아들을 던지고 때려서 살해... 사인은 뇌손상 · 아동학대 스시녀, 이웃집 문을 발로 차고 살해협박까지... 결국 체포 · 스시녀의 모정... 염화나트륨으로 생후 1개월 아기를 살해하려다가 체포 · 日여고생이 갓난 아기를 봉투에 넣어 유기... (사이타마) · 갓난아기를 수육으로 만들 뻔한 日간호사... 귀찮다고 환자를 살해하기도 · 日, 친딸을 잔인하게 학대 살인한 친모에게 징역 10년 선고 · 日, 10살도 안 된 딸을 때리고 걷어차 살해한 스시녀 체포 · 日, 갓난 아기를 눈 속에 파묻어 살해한 비정한 왜녀 체포 · 日, 아이로 돈벌이 하다 선넘은 노노카母... 스시녀의 모정 스고이!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38218(이건 특정 단어 때문에 글이 잘려서 링크로 대체함) 선동할 거면 공정하게 쪽본 사건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겠지, 쪽뽕들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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