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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3차 공판 요약
이재명과 한몸(?) 오마이 기자가 이재명이 2심 재판부 분위기 캐치 재판 자신감 표명이라며 무죄 나온다 유포 중 과연 그런가? 1.이재명 신청 증인도 협박 압박 없다 증언 2.위헌 제청 가는성 없고 3.공소장 변경 요구 취지는 명확화에 방점 김동현처럼 고의 쟁점 없이 판결 아니라 명확화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체크 다 했음 1심의 모두 설명 정리 부분을 이재명측 11년~14년 5개 공공기관 설명과 백현동에 대한 혁특법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짜깁기 했다 주장을 어제 공판에서 다 확인하고 있음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추가 제출 공문서에 대해 11년~14년 혁특법 의무 압박이나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부분 특정이 있나 있다면 문건 특정을 하라고 요구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짜깁기가 아니란 근거를 하나하나 세우는 중 이재명 국감 발언 김동현처럼 해부 무죄 법기술 아님 결론 김동현처럼 발언 분해 음주 운전을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런 법기술로 무죄를 주려고 했다면 공소장 변경 요구 명확화 이렇게 하지 않음 오히려 이재명측 무죄 근거 짜깁기 아니라 1심처럼 모두-설명-정리 발언 전체가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라고 심증 형성 과정이라 무죄 가능성 유포? 삽질 이재명이 털보 방송에서 선거법 무죄 나온다는 핵심 근거는 가짜뉴스 국감 발언은 상임위 고발(친고죄)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라 무죄 1.국회 사무처 해설 형사 처벌 면책 아님 2.1심 설시 헌법 국회의원 면책도 명백한 허위 처벌 적용 불가 2심에서도 재판부는 행정법 개념 형사법 아니다 형사 처벌 면제이려면 '형사 처분' 이렇게 명시라야 하고 이재명 주장처럼 해석 가능하다는 근거는 1심 2심 중 전혀 제시 없음 국회사무처 증감법 최초 해석 08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인사 금전 불이익 방지 규정이지 형사 면책 아니다는 국회 공식 입장만 있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어제자 레전드 찍은 충격의 나는솔로 24기 영식...jpg
- 관련게시물 : 24영식 옥순때문에 우는 모습 + 인성 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영식 스페셜 ㅋㅋ .gif 갑자기 급발진 모태솔로 남의 사고방식 여자가 1%는 마음이 있을수도 있다고 했다 -> 날 좋아하는 마음이 1%는 있다 -> 날 좋아하는것일수도 있다 -> 내가 느끼는 이게 사랑이구나! -> 급발진 그냥 뭔가 쎄함을 느끼면 아예 여지를 주지말고 철벽 확실히 치는게 나음 - 영식 인스스 올림ㅋㅋㅋㅋㅋㅋ그만하라노 입갤ㅋㅋㅋ- dc official App- 영식이가 자신이 배려해줬다고 믿는 이유그날 저녁...따흑 따.. 따흑..!참아왔다.. 후우... 잘들어 너희새끼들씨바! 내 옥순인데!!전부 봐줬더니 진짜.. ㅠㅠ씨발 내가 아침부터 계속(여섯번이나) 말하고 다녔잖아 옥순이는 나를 좋아한다고!!근데 영수형 왜 자꾸 씨바!!! 눈치 씨발!!아.. 미안하다.. 미안..아니! 이 참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봐줬는지 알려줘야겠어사실 내가 배려하지 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옥순이와 대화할 수 없는 처지였어 알어?하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라 너희가 불행해지는걸 원치 않고 나를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이 봐봐. 나 원래 깔창껴야 겨우 너희와 대등해질까 말까한 보잘것 없는 남자잖아.없는 사람이 이제야 좀 어깨 펴질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뺏으려고 들어?깔창을 신경써야 되는 핸디캡까지 갖고 있으면서 힘든 싸움을 해온게 나라고!!옥순아 미안해.. 내가 더 우리의 관계를 사람들이 눈치채게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다대일이 되어버렸네.내가 이것도 봐줬고 저것도 봐줬고 !! 조잘조잘.. (18분 스피치)1. 난 존나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못난 시골 남자였는데 2. 무려 내가 옥순이의 남자라는 큰 타이틀을 쟁취했다.3. 내가 선점했고 우위에 있지만 너희들이 내 여자한테 들러붙는걸 용인해줬다.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그런거니까! 씨바..4. 난 너희들이 눈치채길 원했다. 아침부터 내가 6번이나 옥순이가 나를 선택했다는걸 모두에게 알려주며 경고했었다.6. 선택때 먼저 뛰어가 앉은 이유도 너희들이 눈치를 챙기라는 의미였다. 5. 그런데도 너희는 기어코 껴들어서 우리의 1:1데이트 기회를 다대일로 만들었지.7. 하지만 나는 싫은 내색하지 않고 너희들이 옥순이한테 어필하는걸 허락해줬다. 8. 그래.. 나는 배려심 많은 남자니까.. 게다가 오늘은 특별히 더 큰 깔창을 끼고 오지 않고 2.5정도만 깔았으니 배려심 +10 인 상태니까.사고회로가 이러니까 저렇게 자신이 배려해준게 되는 거임.하지만 하루아침 갑자기 졸부된 사람마냥 못참고 자랑(옥순이와의 관계), 갑질을 하게 된거임. ㅋㅋㅋㅋ 그게 졸부 특임ㅋㅋ
작성자 : 슈화(착한대만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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