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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노인기초연금 기여
[안철수 노인기초연금 기여]안철수가 노인기초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노인기초연금 제도 도입>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노인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가 당시 주장한 바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보장을 통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기초연금액 결정>20만 원 기초연금: 안철수는 노인기초연금의 초기 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친노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 금액이 우선적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이후에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장 덕분에 당시 기초연금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정책 추진과 공약>공약 이행: 안철수는 여러 선거 캠페인에서 노인 복지, 특히 기초연금 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대선에서 그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관련 소셜 미디어 반응>X 포스트: X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안철수가 노인기초연금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결론>안철수는 노인기초연금의 도입과 초기 금액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기여는 노인 복지의 실질적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는 그가 정치 활동을 통해 노인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이 정보는 웹상의 여러 기사와 X 포스트에서 얻은 것으로, 실제 정치적 성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합니다.안철수 의원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2012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재정 부족이 아닌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https://youtu.be/-SAqWZ5xARQ2013. 10. 01 | 19대 정기국회 첫 긴급 현안 질문 | ( https://www.youtube.com/watch?v=-SAqWZ5xARQ )요약: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은 커녕 또 다른 문제로 반복해 덮는다. 기초연금 문제 외에도 4대 중증질환보장과 공적 연금 존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상대 빈곤율로 측정했을 때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빈곤율이 노인 자살율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당시 박근혜정부 공약대로라면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2030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합해서 GDP의 4.5%라고 추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추정치로 보면 빈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이어서 정치인 안철수는 당시 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도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방식이며, 조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문제보다는 의지 부족이라 비판을 했습니다.https://youtu.be/o69Buf8rEuk2017년 대선 당시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69Buf8rEuk ] 2017. 4. 18 | "소득 적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2017. 4. 18 | 노인빈곤 제로시대 열겠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8055800001https://youtu.be/WNxHSUX65HE2017. 4. 18 | 소득하위 기초연금 30만원. 노인공약 | https://www.youtube.com/watch?v=WNxHSUX65HE두 번째 공약.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치아가 빠지고 아파도 2017. 4. 19 | 기초연금 30만원, 후보별 차이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EPHTATYE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소득 하워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약속. 재원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정, 세출 조정,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한다고 말했고요.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후세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금 수급 실태와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적정성 평가해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1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2017. 4. 21 | 안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낮추겠다" | https://www.seoul.co.kr/news/2017/04/22/20170422005006다른 후보와 달리 소득 하위 50%까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소득 상위 30~50%는 지금처럼 20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방식이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점을 강조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개편, 법인세율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뒤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노인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외래진료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 75세 이상 노인 입원비는 줄이고 입원환자 간호서비스는 2020년까지 70%로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묶는 파격적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난임지료비 지원 2배 확대, 산후조리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도 앞세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이나 '돌봄가족 휴식일' 등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해 국민에 가장 필요한 복지 지원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당시 우려됐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여론을 고려해 우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먼저 재정지출 합리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여론도 있었지만. 해당 개념이 점진적 변화와 약속된 지원이었기에 돌아보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 지원 공약이었음은 회자 될 만합니다.2014년 '안철수가 버린 기초연금'이란 차등 지급에 대한 비판도 역시 있었지만. 차등 지급이란 기준은 저마다의 사정에 맞는 접근법의 너무도 기초적인 복지 접근이기에 비판 거리가 못 됐습니다. 기초연금에 진정성 있는 실천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2017년 대선 출마 시에도 증명된 바 있으며. 그의 복지 시선은 국민을 향해 있고, 늘 합리적입니다. 차등은 차별이 아닙니다.2020. 1. 10 | 연금 3법 통과. 1월부터 325만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후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59739&utm_source=chatgpt.com ] 2023. 9. 06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128만명 먼저? 소득기준 보니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304당해였던 2023년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 부부는 20% 갂여 51만 7,080원. 동해 656만명에게 23조의 예산이 들어가. 그럼에도 비판은 있다.또한, 2025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수령 기준 약 34만원 수준, 부부 수령 기준 약 55만원 가량입니다.[출처: https://basicpension.mohw.go.kr/report.es?code=N0007&mid=a10404010000&mode=view&num=1484197&part=report&utm_source=chatgpt.com ]이러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나무위키-기초연금 참고 url, https://namu.wiki/w/%EA%B8%B0%EC%B4%88%EC%97%B0%EA%B8%88#rfn-33 입니다.2024. 8. 30 | 대표 회담서 의정갈등, 연금개혁.. 논의해야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351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연금 개혁 노력은 이어집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으로는 연금 고갈을 7~8년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 오히려 미래세대의 빚은 더 늘어나고 지속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개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가장 먼저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인지 '현 세대의 노후생활 보장'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노인빈곤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빈곤노인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이 21대처럼 노인빈곤 문제를 이유로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뼈 있는 비판도 했습니다.당해였던 2024년 8월부터는 선거가 없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지만, 해가 지난 지금은 윤석열 탄핵의 소용돌이에 연금개혁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노력은 지속적이며, 미래 세대의 삶을 배려한 설계에 기초가 돼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2025. 2. 07 | 연금개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share/p/1FXGh3T1rD/ [정리해 보면]안철수 정치인이 노인기초연금 제도에 기여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책 제안 및 공론화: 안철수는 2012년 대선에서 노인기초연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 정책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공약은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2. 정치적 논의 촉진: 안철수의 공약은 노인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활성화시켰고, 이는 정책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3. 정책 설계에 영향: 그의 제안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며, 특히 급여 수준과 대상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4.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철수는 노인기초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 안철수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공유 추천 해시태그]#안철수 #노인기초연금 #기초연금인상 #노인복지 #소득하위노인지원 #기초연금법개정 #노인빈곤해소 #기초연금30만원 #노인경제안정 #복지정책*업데이트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이 글은 실수로 삭제가 돼,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 원칙펀치고정닉
도호쿠 여행 3일차 - 히로사키 (씹덕주의)
[시리즈] 2/1~2/6 도호쿠 여행 · 도호쿠 여행 1일차 - 아오모리 · 도호쿠 여행 2일차 - 눈과 사과의 나라 아오모리, 히로사키 · 도호쿠 여행 3일차 - 히로사키 (씹덕주의) 눈을 떠 보니 아오모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맑은 겨울 날씨 당첨 12시간만에 다시 찾은 히로사키 저 멀리 산이 또렷하게 보이는 걸 보니 벌써 기분이 좋다 어제는 밤의 히로사키 성 오늘은 낮의 히로사키 성 낮과 밤의 서로 다른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어제 봤던 것처럼 성 안에 눈으로 만든 석등이 즐비하다 이건 뭐지 실장석인가? ㅋㅋㅋㅋㅋㅋ 천수각 보러 가는 길에 눈 조각상 깎고 있더라 천수각 뒤에 산 잘 보이게 찍으려고 했는데 fail 산은 그냥 따로 찍기로 했다 정상까지 잘 보이는 이와키산이 아주 이쁘다 누구한테 보여주고 후지산이라고 해도 믿을듯? ㅋㅋㅋ 산을 배경으로 눈으로 만든 석등 한 컷 이번에는 산을 배경으로 눈사람이랑 사과(ㅋㅋㅋㅋ) 한 컷 사과 진짜 어지간히도 좋아하네 ㅋㅋㅋ 천수각 근처에 있는 히로사키성 정보관 들어가니까 입구부터 떡하니 유키미쿠 판넬 있음 ㅋㅋㅋ 히로하코라고 히로사키, 하코다테시에서 미쿠 콜라보 진행 중이라 시내 여기저기서 미쿠를 볼 수 있다 (겨울에는 유키미쿠, 벚꽃시즌에는 사쿠라미쿠로 콜라보 한다) 오 미쿠 달력은 좀 갖고 싶은데 ???? 왜 성 안에 두돈반이랑 지프가 있지? 육상자위대 제설하러 끌려온 거였네 엌ㅋㅋㅋㅋ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민지원에 군인 끌어다 쓰는 건 똑같다 ㅋㅋㅋ (자위대는 군대 아니긴 한데 군대 포지션 맞긴 하잖아?) 성 어디서든 산이 아주 잘 보인다 어젯밤에 처음 보고 공동묘지로 착각했던 게 이거였다 뭔가 개집(?) 같이 생겼는데 2월 중순에 히로사키성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기간 동안 안에 조명 넣어서 야간 일루미네이션 진행한다고 함 히로사키 성을 나와서 근처의 히로사키시립 관광관에 들어갔다 히로사키성 추수문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있음 (밤에 라이트업도 여기 일대에서 한다) 사과에 대한 집착이 이 정도면 슬슬 광기가 아닌가 싶다 사과에 미친 동네답게 시내 애플파이 가게별 분석까지 해 뒀다 사과가 많이 나는 동네답게 히로사키의 애플파이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기로 유명하다 당장 엊그제 아오모리에서 먹었던 애플파이도 여기 히로사키 애플파이 가게들 레시피 기반으로 굽는 경우가 많다 여기도 어김없이 미쿠 판넬 등장 기념품 가게 한켠에 있는 유키미쿠 제단(?) 클래식카, 마츠리 때 쓰는 네부타 등등 여러 볼거리가 있다 구경을 열심히 했으니 점심을 먹으러 가 보자 뭐 먹을 거냐고? 히로사키 왔는데 당연히 애플파이 아님? ㅋㅋㅋ 후지타 기념정원이라는 멋진 정원 안에 위치한 Taishō Roman Tea Room (大正浪漫喫茶室) 이라는 곳에 왔다 맛있는 애플파이 + 복고풍 분위기로 꽤 유명하다는 것 같다 건물 안, 밖 모두 다이쇼 시대 분위기가 진하게 난다 총 9가지 종류의 애플파이를 팔고 있다 이 날 행복도 max인 순간에 찍은 사진.jpg 아 이러려고 아침 일찍 히로사키 왔지 ㅋㅋㅋㅋ 애플파이 3개에 애플파이를 곁들인 점심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애플파이가 잘 부서져서 자르는 데 애를 좀 먹긴 했지만, 맛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아오모리에서는 안 먹어본 차가운 애플파이도 맛있더라 여기는 애플파이도 애플파이지만 이렇게 앤틱한 분위기의 테라스에서 바깥 정원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게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 테라스석 말고 일반 실내 테이블도 있는데 테라스석은 보통 웨이팅 있음 나는 평일 11시쯤 가서 10분 정도만 기다렸는데 주말에는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 (테라스석은 이용시간 1시간 제한도 있음) 온 동네가 미쿠다 ㅋㅋㅋㅋ 미쿠 굿즈가 가장 다양하게 있는 Hirosaki City Machinaka Information Center (弘前市まちなか情報センター)에 들어가 보자 얘네는 그냥 미쿠가 좋음 ㅋㅋㅋㅋㅋ 아직 2월인데 사쿠라미쿠 코너가 훨씬 큰 거 무엇? ㅋㅋㅋㅋ 히로사키성이 워낙 벚꽃철 경치로 유명하다 보니 사쿠라미쿠는 1년 내내 상시 코너 운영하는 거 같다 미쿠 클리어파일 2장과 오늘 저녁으로 마실 미쿠즙(?)을 샀다 패스가 있으니 아오모리 돌아갈 때 특급열차 타는 사치를 부려 보자 어제랑 다르게 이와키 산이 정상까지 선명하게 잘 보인다 아오모리 돌아와서 아스팜 13층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갔다 개방시간은 9~6시, 입장료 600엔 츠가루 반도, 시모키타 반도 그리고 그 사이의 바다가 보인다 저 바다로 계속 나가면 홋카이도가 나온다 핫코다 산이 잘 보일까 해서 올라갔는데 역시 겨울 아오모리에서 맑은 하늘 보기는 정말 어렵다 사실 여기는 겨울에 눈 안 오는 것만으로도 날씨 엄청 좋은 거다 아스팜 1층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사과파이 잔뜩 사서 아오모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좀 되어 봤다 ㅋㅋㅋ 첫날 갔던 Sweets Factory pampam에 가서 저녁으로 먹을 사과파이도 같이 샀다 굿바이 아오모리 이제 내일부터의 일정을 위해 신칸센을 타고 센다이로 간다 센다이로 가는 신칸센 안에서 아스팜에서 산 애플파이에 히로사키에서 사온 미쿠즙(사과주스)를 곁들인 저녁을 먹었다 애플파이가 맛있고 미쿠즙은 아주 진한 맛이었다 애플파이 (x) 밥(o) 사과주스 (x) 식수(o) 시골동네 아오모리에 있다가 대도시 센다이에 오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아니 근데 숙소애서 창밖으로 쇳소리 계속 나길래 커튼 걷어보니까 뭔 숙소 바로 앞으로 신칸센 지나다니고 있더라 ㅋㅋㅋㅋㅋㅋ 밤새 기찻길 소음 들으며 3일차 마무리
작성자 : 39cha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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