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칼들고 갔다면 살인미수 성립 가능성 있을텐데?

? 진짜 칼들고 갔다면 살인미수 성립 가능성 있을텐데?앱에서 작성

2021.06.17 0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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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까지나 조센의 실무를 담당한 적은 업지만

형법의 근간이 좆본껄 따라간다 가정하는 경우의 이야기

살인미수란 결국

1. 살의를 가지고

2.죽음의 위험이 있는 행위에 착수한 경우

성립을 하게댐

즉 상처를 입지 않았다/경미한 상처라고 해도 살인미수는 성립이 가능한데,

물론 2번의 행위가 죽음의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실제로 일어난 결과가 중시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판단의 자료 하나에 불과한 부분

그 외의 자료로서는

흉기의 종류

살해동기의 유무

범행전후의 언행 등이 있음

앰무의 처한 상황은 사전에 준비한 칼/연애 관련동기/죽여버리겠다고 갤러리등에 공언 등으로

충분히 법률적인 의미의 ‘살의’가 성립이 댈거라 보는데

살의가 있다고 보여졌을경우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거진 100퍼 살인 미수로 들어감

물론 갤에 퍼진 상황이 백퍼 실화일때의 이야기니

얌전히 팝콘이나 뜯으면 댐 ㄹㅇㅋㅋ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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