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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일본 방위성(국방부) 투어 후기
항상 그렇듯이 집에서 고추벅벅 긁고있던 싱붕이 그러던 와중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일본의 방위성이 일반인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오후 코스는 무려 대 본 영 지 하 벙 커 관람까지! 군대관련된거라면 뭐든 일단 좋아하고보는 병신장애인 싱붕이는 신이 나서 예약 방법을 알아봤으나 아날로그대국 일본은 그렇게 쉽게 싱붕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까지 있는 새끼들이 예약은 무조건 "전화" 전화인 시점에서 이미 병신찐따싱붕이한테는 치사량 이상인데 국제전화인 것도 모자라 잘 하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예약해야 한다...! 알게 된 후에도 무려 3일을 전화할지 말지 고민한 찐따 싱붕이...! 휴가 가는 김에 이런 특이한 경험을 꼭 하고 싶었던 싱붕이는 결국 큰맘먹고 국제전화번호를 누르고 방위성에 전화를 걸었다. "아노 스미마센 방위성 투어를 예약하고싶은데스" 싱중이의 공포외 다르게 방위성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주었고 아쉽게도 휴가기간동안에 오후투어는 전부 매진인 상황 (3일동안 쩔쩔매지 않았다면 대본영벙커를 갈수 있었을지도...) 아쉬워하는 싱붕이가 오전 투어를 하기로 하며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목소리톤이 잠깐 바뀌긴 하였으나 별 문제없이 예약은 진행되었다. 하여튼 시간이 흘러 휴가중 방위성 방문하는 당일. 방위성 정문. 사진 찍으면 수위가 막고 사진 지우는것도 확인하던데 이 사람은 어떻게 찍어서 구글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내 사진은 아님 그냥 건물 정문임, 특이한 점은 아무리 봐도 경찰도 아니고 자위관도 아닌 수위(?) 들이 경비를 보는데 2명은 정면 주시하면서 차 오는지 확인 2명은 막대로 바리게이트 들고 옮기기 예비인원으로 보이는 2명은 그냥 서있기 이런식으로 무려 6명이 정문에 붙어있다...현 용산 대통령실도 이런식으로 인원을 붙여서 경비하진 않았던거같은데...?;; 더 웃긴점은 정면 주시하면서 차 오는지 확인하는 수위는 멀리서 신호등 너머에있는 차를 확인하고 "관용차!!" "평시차!!" 이렇게 콜을 존나 크게 부른다 그거 들은 바리게이트 움직이는 수위들이 막대로 밀어서 열고 대기하던 나머지 2명이 어설프게 (관용차에만) 경례하는 방식임 하여튼 존나 특이해서 한참을 관찰함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지역 무려 대본영 벙커다 들어갈 수 있는 오후 투어를 예약 못한게 너무 아쉽다... 참 투어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노인들이었다... 이치가야 기념관 앞에 있는 휴이 2건물.(진짜로 건물 이름이 2건물임, 빌딩 투) 해상, 육상, 항공자위대 모두와 연결할 수 있는 전파탑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이치가야다이 기념관. 원래 일본의 국방부 건물은 역사가 좀 복잡하다. 투어에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는 일본제국 육군 사관학교로 사용되었다가 (덴노도 여기서 졸업함) 전후 도쿄재판 재판소로 사용되었고, 그 뒤 60년대쯤에 자위대가 만들어지고 방위청으로 사용되다가, 80년대쯤에 지금 있는 건물 1.2.3이 만들어지고 이 방위청 건물은 헐렸다. 근데 건물을 헐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만 모아서 이 기념관으로 실전압축하여 재건축(?)한것이다. 여담이지만 광화문에 있던 총독부가 해체할 때 일본쪽에서 "우리가 들고가서 재건축하면 안되농?" 이라는 어이없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던데 이런 선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덴노가 잡무 보던 방.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라 지하랑 방을 연결하고 창문 위에 보이는 저 통풍구로 지하의 찬 공기를 끌어와서 썼다고 한다. 겨울에는 난로도 떼웠다는 듯. 이건 덴노와 일본 제국군 수백명이 같이 사진찍은 유명한 사진. 인원 모두의 얼굴이 나올 수 있게 몇시간동안 촬영했다고 한다. 근데 씨발 빛반사 존나심한 비닐 씌워놔서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힘. 이게 그나마 좀 낫네... 사진 속에 도조 히데키 있음 가이드가 힘차게 손짓하는 이 문 이 문은 원래 육상자위대 총감실로 향하는 문이었는데 이렇게 칼자국이 났다. 누가 그랬냐고? 미시마 유키오가ㅋㅋㅋ 총감 인질로 잡고 개지랄할때ㅋㅋㅋ 일본도 잡고 자위관 8명을 내쫒다가 애꿎은 문에다가 칼질을 한것ㅋㅋㅋ 그리고 이 발코니가 바로 미필(45년 당시 20대) 미시마 유키오가 구국의 선언ㅋㅋㅋ을 한 곳... 은 아니지, 구국의 선언을 한 곳을 옮겨서 지은 곳이다. 사건 설명을 할 때, 태극기 패치를 가방에 달고 있던 날 의식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시마 사건에 대해 "그런 일도 있었지요~"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무엇보다 미시마게이를 설명할때 미시마상도, 그냥 생 미시마도 아닌 미시마 씨라고 설명하더라, 일본 뉴스에서 용의자 설명할때 쓰는 표현 아닌가? 헐리고 기념관으로 실전압축이 되기 전 모습. 현 기념관에는 도쿄재판이 진행된 강당 / 덴노가 일할때 쓰던 방 / 총감실이 붙어있는데 원래 건물에서 이 3곳은 서로 상당히 떨어져있었다고 한다. 대 본 영 육 군 부 조선인으로써 이 현판을 보고 등골을 타고오는 원초적 공포를 느꼈다. 도쿄재판이 벌어졌던 대강당. 왼쪽에 판사들 나라의 국기를 모아둔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가 저 부분만 저작권이 있으니 사진찍어도 올리지 말라고 설명했기땜에 지워놨다. 강당의 단상은 2단구조로 되어있는데 1단에서 보통 장군들이나 도쿄재판 재판관들이 있었고 그 위에 있는 2단은 바닥 목재도 하코네에서 떼온 특별한 나무로 만들었으며 뒤에는 천황가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벽이 꾸며져있고 정가운데에는 "옥좌"라는 압박적인 안내판이 있다 (당연히 못올라감) 입헌군주국의 감성인건지...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써는 신기할 뿐이다 덴노가 저 옥좌의 위치에서 앉아서 보면 강당의 맨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잘 볼 수 있도록 강당은 뒤로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미끄럼틀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근데 덴노랑 눈마주치면 안되는거 아닌가? 전시물들. 사진찍으면 안되는 전시물들이 많지만, 대부분 그냥 장군이 쓰던 칼, 장군이 쓰던 일지, 훈장, 당시 육군수첩, 이런 잡다한 것 뿐 뜬금없이 이런 의족도 있다. 또 사진촬영 금지 전시물 중에 인도 판사놈(도쿄재판중에 아시아주의를 제창하며 무조건 일본편 들어줌) 자서전이 크게 전시되어있는게 좀 웃겼음ㅋㅋ 증언석 원래 방위대 건물에 붙어있었던 국화 그리고 시계. 기념관 뒷편에 있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영웅의 동상. 이건 좀 특이한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 역사에 따른 것인데... 여느 아시아 국가처럼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떨어진 인도네시아였지만 전후 다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겠다고 기어들어온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점령 당시 일본 전술을 배운 독립군이 있었고 나름 활약을 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일본에 점령되어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달리 2차대전 당시 일본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것. 심지어 KF-21의 원수 전 국방부장관 현 대통령 프라보오가 당시 스가 총리한테 직접 선물한 크리스나이프(인도네시아 전통 검) 도 전시되어 있다. 이후에는 자위대용 레저센터 건물로 들어가서 자위대 입대 홍보영상 (10분) 짜리와 자위대 홍보 게시물을 무조건 봐야 했다... 근데 이새끼들 왜 포병을 특과라고 부르냐 마지막 코스로 PX방문을 했는데 제법 신기한 택티쿨 장비가 많았지만 죄다 씹썅똥꾸릉내나는 자위대 위장무늬여서 그냥 한일우호뱃지 하나 사왔다 끝~
작성자 : 기신고래(진)고정닉
이재명 정책 비판 (1) -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재명이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근거로 매번 인용하는 게베너지-뒤플로 교수의 빈곤퇴치모델임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이 베너지-뒤플로 교수의 주장을 아예 잘못 이해한 건데(물론 알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베너지-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적 측면에서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거고농촌 기반이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제 체제일 때특히 인도의 경우 하위 75% 인구에게 매년 430달러 정도를 지급하면절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한 거임당연히 한국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해서 소득 확인과 복지 체제 설립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고말 그대로 뒤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은 후진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잘못 인용한 것이런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바로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 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함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채권 발행을 늘려도 괜찮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다?이때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자살율 통계까지 끌고 와서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설명했는데당연히 우리나라는 규모로 보나 행정체계로 보나 복지 후진국은 아니고실제로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보편 기본소득보다는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일자리의 소멸이고이건 보편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설명했음특히 오세훈은 안심소득, 유승민은 공정소득이라고 해서이재명의 보편지원과 다르게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복지 체제를 주장했는데뒤플로 교수는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이 효과적이다""그동안 했던 어떤 소득 실험보다 완성도가 높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이재명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물론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님)그 뒤플로 교수가 안심소득의 손을 들어준 것애초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원 마련 방식과 복지 대상 차원에서 현실성도 없고실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는 공약인 게이재명이 초기에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급액이 장기 600만원임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연간 예산이 312조가 들어감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얻어 오느냐?이 재원 조달 방식에서 소위 보수 정치인과 차이가 나는 건데유승민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특히 구체적으로 유승민은 공정소득에 기준 소득 600에 무소득자 연 300 중기 모델이면 약 80조가 필요하고 추가 증세 없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폐합해서 약 8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생계급여 등 당연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거의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당연히 거기서 얻어올 재원은 없고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쓰이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계획인데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임대선 때 이재명이 차기 정부 내에는 불가능하다고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수정했지만 (물론 청년, 농어촌 등 이것저것 지원금 공약이 많아서 재원은 더 들어감)재원 조달방식이 미스테리인 건 그대로일 뿐더러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음전국민에게 월 8만 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결됨진짜 의미없이 물가만 올리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임그러니까 이재명식 복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지원 규모를 낮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고오히려 부의 재분배라는 기존의 목적만 훼손하게 되는 것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이 증세를 하면 어떨까?여기서 이재명의 또 다른 주장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음.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종부세보다 한 단계 나아간 보유세로토지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낮은 단계의 토지공개념에 해당함.종부세는 상업용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땅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국토보유세는 용도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소유하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그럼 보유세 과세 체계가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바뀌고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국세가 느니까 이걸 배당할 때 쓰겠다는 것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고 상위 10%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는데이것도 잘못된 계산임.현재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고이재명의 주장대로 하려면 이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그럼 하위 90%가 세금보다 배당받는 돈이 무조건 크다는 건 거짓말이 됨.실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농민들이고수도권 주택소유자 중 37.6%, 전국의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측됨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징벌적 과세 제도인 것또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산이 미흡한데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2020년 기준으로 법인이 내야 할 국토보유세는 25조8256억(세율 0.3~2.0% 적용) ~ 32조3370억(세율 0.3~2.5% 적용)에 이르는데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약 22조 8114억~29조 3228억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당연히 공기업,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기에국민에게 2차 부담이 되는 거고,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세인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결국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두 목적 다 틀렸음원래 좌파 경제정책과 우파 경제정책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는데이재명식 경제 정책은 이재명이 직접 인용한 베너지 뒤플로 교수에게도 부정당한좌도 우도 아닌 사이비라서 의미 자체가 없음보수 정당 타이틀 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게 몇몇 인사들이 어이가 없을 뿐다만 재미있는 건 이재명의 공약 중에는 적어도 이런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현실성 있는 축에 속한다는 거임세금 30조 더 걷자, 복지 50조 더 늘리자 이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겠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임그런데 기본주거, 기본금융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음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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