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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유승민 "내가 배신자? 朴 45년 구형한 게 한동훈"
Q.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보이는데요. 배신자라는 말을 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에 반박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본인보다 한 전 위원장이 더 가혹했다는 거군요. 이런 시선을 의식하듯, 한 전 위원장 총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죠. 반면 총선 기간 내내 유 전 의원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전 의원 입장에선 당권, 대권의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는 만큼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90- 채널A 한동훈 여조 1위..복귀 몸풀기 - dc official App- [채널A] 與 당권주자 나경원·원희룡·한동훈... 유승민까지?원내대표 대세론이 나왔던 친윤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나경원 대세론 속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일까지 연기한 만큼 무리하게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혀 온 나경원 당선인도 이른바 '나-이 연대설'에 발끈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당 대표' 대세론이 우세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의원은 채널A에 "유 전 의원이 당내 상황을 묻는 등 고민이 많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나경원 당선인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떼어놓고 봐도 두 사람의 적합도는 팽팽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복귀 준비를 하는 걸까요? 조만간 낙선자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등판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여권 내 압도적인 1위 차기 대권 주자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전히 여권 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58.1%로, 2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6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 달부터 당내 인사들과 만나며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주변으로부터 5월 한달 동안은 당내 의원, 낙선자들과 많이 만나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본인이 영입한 인사를 중심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면서 최근 이 의원에게도 연락을 취해 조만간 만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6[해당 보도 후 이철규 의원 페이스북]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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