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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파쇄>부존재 배정위 회의록 논란 자초한 교육차관
- 관련게시물 : 의대증원 배정 자료 파기했다 ㅋㅋㅋㅋ (오늘 교육위 ) - dc official App- [J] '의대 정원 배정 근거' 회의록 "파쇄" 발언했다 번복한 교육부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 오늘(16일)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늘어난 2천명 정원을 각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 회의체 회의록을 일부러 없앴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이 생길까 봐 그랬단 건데, 나중엔 또 말을 바꿨습니다.지난 3월, 세 차례 열린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입니다.2천명으로 늘게 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배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습니다.지난 5월, 증원 집행정지 소송 당시 교육부는 관련 회의록은 없다며 이 요약본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교육부가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는 겁니다.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인데다,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회의 최종 결과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의미였다고 번복했습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배정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1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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