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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후지큐 하이랜드 후기
후지산이 보이는 가와구치코 에 위치한 스릴로 악명높은 후지큐 하이랜드에 가보았다멋진 후지산어트들은 좋았던거 위주로 썼다9시20분 입장좋아하는 어트랙션 탑파이브에 꼽는 에에쟈나이카이건 9:30 오픈이어서바로 달려서 첫차 타고 바로 다시 들어가 15분 대기 후 탑승했다내리 두번 타니 도파민 개터졌던첫 낙하에 바닥을 보면서 내려꽂는 이후 사정없이 상하좌우로 돌려버리는데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재밌다미친 속도감에 몸이 튕겨져나갈 듯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내던져지고 비명지르다 보면 끝나있는데 타고나서 드는 느낌은통속에 머리를 넣고 존나 흔든 다음에 다시 꺼낸 느낌이다POV가 별로 의미없음 이건 타봐야 알게됨다음은 타카비샤사실 절규머신 중 제일 약체라고 생각함비클이 작은 덕에 트랙을 좀더 꼬아놔서 좋긴한데 음.. 꼬아놓는 트랙도 후지야마가 더 맛나다120도 구간은 보이는거에 비해 특별한 짜릿함 같은건 없다 레일이 잘 안보여서 그냥 90도로 잡고 놔주는 느낌 그렇다거 노잼이란건 아니다 후지야마, 에에쟈나이카가 너무 맛도리인 것처음 갔을땐 점검이라 못탔던 후지야마오늘도 강풍대기했다가 세시쯤 열렸다 그런데 대기시간 80분이라 못 참겠어서 2600엔 내고 탑승우선권 구입 많은 낙하와 긴 트랙이 매력인 코스터그런데 방향 전환하는 구간에서 부드러운 턴이 아니라 무슨 옆에서 누가 발로 뻥 뻥 차는 느낌이 든다그 느낌이 처음엔 별로였는데 그 속도로 가는 도중에 계속 확확 돌아가니깐 이게 존나 맛있다 에에쟈나이카 보단 아니지만 끝까지 정신 못차리게 하는 코스터전율미궁세계최대크기 귀신의집리뉴얼 했대서 재방문자유이용권 보유 기준 최대4인 한팀씩 4000엔 티켓을 판다동행인이 죽어도 안간다해서 티켓 살때 중국인 커플에게 같이 가주세요 흑흑해서 셋이 같이 들어갔다코스는 꽤 달라졌고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훌륭함 시체모형들이 너무 가짜티나긴 하지만 내부 소품이나 인테리어들이 매우 진짜 있던 병원같다귀신 연기자들은 네번 정도 까꿍 해주셨고 내가 일부러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끼애엑 거리면서 쫓아오기도 하더라 (중국커플 혼비백산)무서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튜디오 투어 느낌으로 실내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면 진짜 재밌다*번외로 이런 귀신의집에서 주는 손전등은 귀신 연기자들에게 저희 왔어요~ 하는 장치라고 들었다 아님말고식사는 나루토 라멘가게에서첫맛은 맛있는데 존나짜고 기름지고 토핑들이 다 차가워서 무서운 속도로 국물이 식기 시작함나루토 팬만 가는걸로다음은 죠콘 후지큐에서 제일 신참인 코스터오토바이같은 비클에 급발진과 좁은 부지에 때려넣은 요리조리 트랙에 신나는 브금이 어우러져서 참 맛있다중간중간 추가 발진도 적절히 넣어주고 뒤로 갈때도 매우 즐거움딱히 흠 잡을게 없는 명기절규머신을 무서워서 도저히 못 타겠다면 반드시 죠콘을 탈 것철골반장공사장 컨셉의 테밍이 꽤 수준급인 라이드높이 올라가는 회전그네인데 그냥 그게 끝..손잡이 잡으라는데 얼음같았음너무 추워서 덜덜 떨다보면 끝난다대기시간 20분 미만이면 추천톤데미나롯데월드의 자이로스윙같은 프리즈비 라이드시작하고 몇번 흔들면 바로 120도까지 올라간다롯데월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높음 이걸로 설명 끝마지막으로 후지야마 한번 더 탑승 후 6시 폐장오늘도 즐거운 후지큐 하이랜드모두 후지큐 하이랜드로 오세요총 집계에에쟈나이카 3회후지야마 2회타카비샤 1회톤데미나 1회철골반장 1회죠콘 2회쿨재팬(경월 섬머린스플래시) 1회
작성자 : 파트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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