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밀려난 서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코로나 3법 중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하는 곳: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F7B2C85A7739BE054A0369F40E84E

[주진우 라이브] 박노자 "한국 대선은 현상유지하려는 이들과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이들이 싸우는 것 같아"

https://news.v.daum.net/v/2022011920104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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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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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의 세계사적인 평가, 기업 아닌 국가가 재부상된 것
- 인류가 자연을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인수공통바이러스 생긴 것, 인류가 더이상 파괴적으로 지구별에 살면 안된다는 경고
- 노르웨이엔 방역 패스 없어, 국립병원이 전체 병원의 90%이기 때문.. 국립병원의 병상 여유 있어 오미크론 확진자 늘어나도 충분히 수용 가능
- 한국 국립병원의 수가 10%, 병상 수가 제한적.. 보건 인력 증원 필요해
- 방역 인력들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에 대한 처우 착취가 K방역의 대가.. 방역 인력들이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어
- 국가는 서비스업이 돼야.. 서비스 중 제일 중요한건 재분배, 보건 위생 서비스, 공공 의료의 틀을 제대로 잡아줘야
- 코로나 이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격차 증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불평등과 격차, 제국주의적 갈등, 중러와 미국 서방 사이의 갈등 등 심화되고 있어
- 문재인 정권 방향을 옳았으나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 공공성 강화하려 했지만 강화되지 않았어
- 2022 대선은 절망적으로 보여, 정책선거이자 합리적인 블루프린트 제시가 없어
- 지금 한국 정치는 현상유지하려는 이들과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이들이 싸우는 것 같아..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현상을 악화시키려는 것 같아
- 대선에 나올 사람은 사회적 계층과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해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잘못된 발전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 공공성 강화가 핵심어가 돼야해, 또 하나의 핵심어는 재분배
-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추락 중, 한국의 위상은 올라가고 있어
- 한국에서 극우들이 요즘 장사하는 방식이 젠더 이슈로 옮겨 와 남녀 갈라치기 하는 것
-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잡으려고 하는 극우주의자들 사이의 정책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 차별성 일단 드러내기 위해 인신공격의 선거 된 것, 보기 싫은 진흙판
- 고국 러시아의 상황은 절망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경우 가스관 차단되는 등 유가 올라 한국에도 파급 효과 미칠 수 있어
- 세상을 변증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사실 뒤로 가는 것, 기술적으로 진보된 만큼 자연계가 파괴된 것, 그만큼 자연의 일부분인 인류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
- 이재명은 사회적 리버럴, 한국의 초보적인 복지 국가를 다소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 윤석열은 여가부 폐지, 멸공 등 극우적 성격이 농후한 후보라고 생각해
- 심상정은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 노조 활동가 출심임에도 불구 노조들과의 고리가 부러져, 더 넓은 계층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어
- 대선후보들의 부족한 점 세 가지 : 아열대화 돼가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문제, 불안 노동 문제에 대한 해소 정책, 0.86의 출생률 문제로 인한 이민 정책 문제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9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

노점상도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밀려난 서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코로나 3법 중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하는 곳: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F7B2C85A7739BE054A0369F40E84E

불법에 낙인 찍히고 손실 보상도 제외..코로나 3년 홀로 버티는 노점상

https://news.v.daum.net/v/20220119175104495

코로나19로 노점상 생존 기로
제도 밖에 있어 정부 지원 소외
노점상 연합 “세금 내고 제도권 안으로”
20일 생계보호 특별법 입법청원 마감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이 넘도록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길거리 풍경으로 익숙한 노점상도 생존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노점상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한 탓에 정부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일명 ‘떡튀순’(떡볶이, 튀김, 순대) 메뉴로 유명세를 타면서 거리의 손님을 멈춰 세웠던 서울 종로3가의 노점상도 함박눈이 펑펑 내린 19일 오후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만난 노점상인 임인숙(67)씨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만 26년째인데 이렇게 장사가 안되긴 평생 처음”이라면서 “코로나19 전에 비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숨을 푹 쉬었다.

튀김 한 개에 50원일 때부터 노점상을 했다는 그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장사를 쉬었다”며 “저녁 9시 이후 노점 내부에서 식사가 금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똑같이 받는데 세금을 안 내니 정부 지원은 꿈도 못 꾼다”고 털어놨다.

겨울철 흔히 찾을 수 있었던 붕어빵 가게도 이제는 수소문을 해야 겨우 찾을 판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34년째 옥수수와 가래떡 등을 파는 노점상인 김종분(83)씨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줄면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3년째인 현재까지 노점상인이 받은 정부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등록된 행정관리 노점상에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이 전부다.

지난해까지 전국 3만 5500여명의 행정관리 노점상인 중 2만 6500여명(66.4%)이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 노점이 더 많아 정부 지원 없이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노점상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노점상 단체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노점상을 정당한 생계원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입법 청원을 했다. 청원 글에는 ‘현행 세법에 노점상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탈세의 온상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노점상도 세금을 내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낙인 없이 인정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