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후보 “혼자 살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돌봄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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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김재연의 돌봄반상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일에는 ‘2030 여성’ 편이 진행됐다.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21일 “혼자 살고 있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인과 함께 살아도, 동성 파트너와 살아도 돌봄 정책에서 소외되어선 안 된다”며 비혼 가구 맞춤형 돌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진보당 회의실에서 ‘2030 여성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3명의 2030세대 여성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고민을 털어놨다.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등의 주제로 이른바 ‘돌봄반상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 후보는 “생소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도 돌봄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며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비혼’이라고 소개한 20대 후반의 1인 가구 여성은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는데 정말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며 “돌봄에는 물질적인 것 말고도 정서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훗날 노인이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비혼 가구들에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기르며 동생,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했던 경험을 전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의지하며 사는데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으로 인정받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다”고 밝혔다.

청년고독사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은 “연구 모임을 하면서 외로운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한 20대 여성이 극심한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과 상담을 고민했지만 정신과에 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상담에 드는 비싼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더라. 결국 ‘당근마켓’에 고민을 올렸는데 댓글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청년 여성들이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짚기도 했다.

이 밖에 여성 혼자 살 경우 각종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김재연의 돌봄반상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일에는 ‘2030 여성’ 편이 진행됐다. ⓒ진보당

김 후보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떠맡겨졌던 사회를 우리는 거부한다”며 “2030 여성에게도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20~40대 비혼 가구 맞춤형 돌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비혼 지향 가구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상황 시 호출기 누름으로 주민센터와 연결, 경찰, 구급대 동시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또한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 가정의학과 연계와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한 상시 상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1인 가구들의 공동생활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함께 쓰는 부엌, 반찬 나눔, 공동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생활동반자법’ 제정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생활동반자법’를 주장했지만 지금껏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혈연과 혼인관계를 넘어 법률혼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파트너십 관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청년에게 공공주택 사용권을 보장하고, ‘청년스트레스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택지 신규물량에 청년공공주택 사용권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인 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정신건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며 “안정적 공동체 보장을 위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돌봄부’ 신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는 돌봄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책 조정을 넘어 돌봄을 새롭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