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ACADEMIA(119.196) 2022.01.29 18:32:05

조회 22 추천 0 댓글 0

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첫째, 정치적 시혜로 이루어진 5.18에 대한 편향적인 규정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여전히 다수 있고

둘째, 현재는 반쪽 정보에만 기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반쪽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셋째, 심지어 유공자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18을 헌법의 기본 정신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5.18에 대해서는 통일 후 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여 다시 규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반헌법적인 '5.18 처벌법'을 만들어 역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원천 차단하는 짓까지 저지르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번 선거는 5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이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아님을 후보들은 명심하기를...

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11190	여튼 에이즈 성병 관리 잘하고 힘내 [2]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36	0
1111187	식상 니 얼굴이주작임	천중수(114.206)	22.01.29	62	2
1111186	닥쳐라 진짜	ㅇㅇ(123.109)	22.01.29	17	0
1111185	듈늬 듕스뚈휘 뮨 쁘릣 쀼릥새슈 듀 여꺨늼깨서 오셕	듈늬☾(116.93)	22.01.29	18	0
1111184	투표) 이름 첫인상	ㅇㅇ(121.152)	22.01.29	25	0
1111180	222,103님 제 사주어때요 [2]	ㅇㅇ(220.72)	22.01.29	29	0
1111174	편관남 특유의 아우라 있음 나 편관남만 사겨봤음 [2]	ㅇㅇ(112.162)	22.01.29	671	13
1111173	경신금이 뭐임? [2]	ㅇㅇ(121.162)	22.01.29	191	0
1111168	근데 g80이랑 g70 차키 디자인 똑같더라	ㅇㅇ(223.62)	22.01.29	60	0
1111167	왜 통변해주는 사람마다 말이 다른거임?	ㅇㅇ(223.38)	22.01.29	44	0
1111165	인다남은 관심가져달라고 하도 구걸해서 가져줘야할거갗음	ㅇ(223.38)	22.01.29	43	0
1111164	난 50만원빌려서 돈불림 [1]	천중수(114.206)	22.01.29	55	1
1111160	원대한 꿈도 없어요? 열정이 나를 이끌때 내얼굴이 비로소 젊어지고	ㅇㅇ(223.39)	22.01.29	21	0
1111156	착각하는데 여자들은 인다남보고 모성애 느끼는거아님 [1]	ㅇㅇ(112.162)	22.01.29	286	17
1111155	쥐 [1]	ㅇ(223.38)	22.01.29	33	1
1111153	술 끊어야 하는 디	ㅇㅇ(182.210)	22.01.29	32	1
1111151	애드라 나 대학 합격하냐고	ㅇㅇ(220.72)	22.01.29	28	0
1111150	쥐 너무 귀엽다 내가 자수일지라 그런가 [6]	ㅇㅇ(121.167)	22.01.29	124	2
1111149	나는 여유있게 살다가 코인으로 벼락거지됨	ㅇ(223.38)	22.01.29	44	0
1111147	아무 감정도 없음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23	0
1111144	내칭구는 집에 책 300권잇는데 거의 다 헌책이긔 [2]	중삼치(58.227)	22.01.29	53	0
1111143	그오빠랑 결혼하면 결혼식할거니까 축의금이나 잘보내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21	0
1111142	평범귀염상인데	ㅇㅇ(175.203)	22.01.29	43	0
1111140	나한테 인생 싹 바뀔거라고	ㅇㅇ(223.39)	22.01.29	44	0
1111139	애드라 합격하는지 촉좀	ㅇㅇ(220.72)	22.01.29	24	0
1111138	왜 통변해주는 사람마다 말이 다른거임? [6]	ㅇㅇ(223.38)	22.01.29	93	0
1111136	에이즈 성병 관리 잘하고 힘내 [1]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24	0
1111134	근데 아기펭귄의삶 예전에,, [3]	ㅇㅇ(220.72)	22.01.29	86	2
1111132	고인물들아 혹시 지장간님 알아?	ㅇㅇ(223.62)	22.01.29	47	0
1111131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들은 대물 별로 안좋아하지? [2]	ㅇㅇ(115.86)	22.01.29	102	0
1111130	언제까지 그렇게 살꺼야! 이불을 박차고 나와! [1]	ㅇㅇ(223.39)	22.01.29	32	0
1111129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결정이 인생운을 좌지우지 한다	ㅇㅇ(211.36)	22.01.29	63	0
1111128	사주보ㅓ줘요 [1]	ㅇㅇ(110.70)	22.01.29	36	0
1111127	독서실왓는데 머리 너무 아퍼 [3]	ㅇㅇ(39.7)	22.01.29	49	0
1111126	난 진짜 인기 좋았음 남자임 [1]	ㅇㅇ(121.186)	22.01.29	44	0
1111125	제발 추적받지않고 살수 잇게 도외줄 사람 필요함 [1]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43	0
1111122	추적받고 통제받은 이후로 내 인생은 엉망진창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31	0
1111120	임인년 뭐시기 안느껴지는뎅	ㅇ(223.39)	22.01.29	44	0
1111118	잠을 못자서 수면유도제먹고 잠을 자려다가 인와서 자해 [1]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34	0
1111117	설대는 왜 공학인걸까	ㅇㅇ(175.223)	22.01.29	31	0
1111115	의외로 만족스러운 물건.	죽느니앓지(112.214)	22.01.29	51	1
1111114	음팔통 정축일주남인데 신축년신축월 씨발스럽네 [1]	ㅇㅇ(218.239)	22.01.29	133	0
1111109	그러니끼 강해보이거나 동료들에겐 자상한척하고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47	0
1111105	예전 역갤은 사주로 지가 배웠던 고서 들먹이며 싸웠는데	ㅇㅇ(118.235)	22.01.29	41	3
1111103	투표)) 역갤 최고 호감 고닉 [2]	ㅇㅇ(121.152)	22.01.29	42	0
1111102	나 사실 4살 연상 남자랑,, [5]	ㅇㅇ(220.72)	22.01.29	68	0
1111101	임인년되니 생각이 싹 바뀌긴 하네	ㅇㅇ(223.39)	22.01.29	476	31
1111100	넌 여기까지야. 일아서 살아 [2]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31	0
1111098	요즘 역갤 왜이리 더럽게 노잼이노	ㅇㅇ(223.38)	22.01.29	34	0
1111095	졷이 없다고 몰캠질 [1]	소희소희소희(118.235)	22.01.29	16	0
뉴스	김아영, 지예은 언급하며 “사람 일 어찌 될지 몰라”…김구라 “이 바닥이 원래”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