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되어있어서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되어있어서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2.08 02:16:37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임

북한은 우리나라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서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북한이라는 집단은 우리 헌법상 정식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괴뢰정권에 불과함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이 북한 정권인거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를 당하기 이전에는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으며 민족적이나 문화적인 동질성을 가진 하나였음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저 북한이라는 괴뢰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고 그런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온것뿐이니 당연히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조사와 교육을 받은 후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등을 받고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낸다고함

세금이란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는데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한개만 사먹어도 십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됨.

이런 세금들을 북한이탈주민들도 내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도 사대보험을 비롯한 세금을 추가로 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87911	성인tv하루 2시간 시청하면	ㅇㅇ(1.226)	22.02.08	44	0
1187908	자장 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우리아가	아기(223.62)	22.02.08	32	1
1187903	자장 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우리아가	아기(223.62)	22.02.08	26	1
1187902	사주 초고수만ㅇ	천을귀두	22.02.08	23	0
1187901	작년 여름부터 갤에 찾아와서	금붕어(223.33)	22.02.08	34	0
1187900	이1란이 독재국가래 ㅇ	나가국(O형)(35남@)	22.02.08	34	0
1187899	안자냐ㅇ	나가국(O형)(35남@)	22.02.08	34	0
1187896	형님들 #2	경인을해	22.02.08	32	0
1187894	잉!!!!! 잉!!!! 흑흑 잉!!! 잉!!! [1]	아기(223.62)	22.02.08	45	1
1187893	숨이 막힌다 ㅠㅠ	금붕어(223.33)	22.02.08	37	0
1187892	시발아버님! 시발어머님 좀 잡아주세요!	ㅇㅇ(1.226)	22.02.08	30	0
1187891	관다 관기신이 보통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함 [84]	ㅇㅇ(223.62)	22.02.08	5633	164
1187890	사주봐죠ㅛ	ㅇㅇ(175.201)	22.02.08	37	0
1187887	신금남들은 어쩔 수가 없나봐	ㅁㅁ(182.172)	22.02.08	525	9
1187886	스트레스 받아	홍삼(221.163)	22.02.08	54	0
1187885	관용신은 착실히 열심히 살면 예쁨 받아? [2]	ㅇㅇ(117.111)	22.02.08	305	3
1187884	배고 언제잠 [4]	ㅇㅇ(223.62)	22.02.08	43	0
1187883	시발어머니! 와장창 사랑하게 허락해주세요!!	ㅇㅇ(1.226)	22.02.08	26	0
1187882	2030 여러분! 앞으로 제대로, 나를위해 이재명.	나라바로잡기(175.223)	22.02.08	29	0
1187880	병화일간 남자 별로야? [6]	ㅇㅇ(223.62)	22.02.08	119	1
1187878	내 여자친구는 이마중앙에 후두자국이 크게있어 [1]	ㅇㅇ(110.70)	22.02.08	59	0
1187877	관용신이면 어디 소속되어있어야 좋아?	ㅇㅇ(117.111)	22.02.08	51	0
1187876	깊게박아줘서 깊어졌어 깜놀 [1]	ㅇㅇ(1.226)	22.02.08	65	0
1187874	007 스펙터좀 봐야지	나가국(O형)(35남@)	22.02.08	38	0
1187872	항상 원진하고 잘 엮임	ㅇㅇ(106.101)	22.02.08	57	0
1187871	사주 봐주실분계신가요?	ㅇㅇ(223.39)	22.02.08	61	0
1187870	넌 너무다가가기어려운꽃이야,,, [3]	아기사쟈.(220.86)	22.02.08	83	1
1187867	촉러있니??	ㅇㅇ(218.50)	22.02.08	32	0
1187866	연애운 어떰? ㅋ	ㅇㅇ(175.203)	22.02.08	61	0
1187864	다른 복은 다 있는데 인복없으면 외롭대 [13]	Honne	22.02.08	146	0
1187863	내가..너한테 잘못했던것들..	천을귀두	22.02.08	31	0
1187862	그래서 [1]	경인을해	22.02.08	39	0
1187861	외로운 건 모르겠는데	경인을해	22.02.08	50	0
1187860	요즘은 성형 안 한 개성있는 [3]	ㅇㅇ(39.7)	22.02.08	216	21
1187858	배고님 저 중국 현지학교에서 중국인들한테 중국어로 쌍욕 박은 적 있어요 [2]	애생이ㅇ(220.72)	22.02.08	68	0
1187857	나 핵폭탄이니까 피해 ㅇ	ㅇㅇ(117.111)	22.02.08	37	0
1187856	여자는	경인을해	22.02.08	50	0
1187855	배고야 잠들기전에 중국 욕 같이 해줄게 [2]	ㅇㅇ(223.62)	22.02.08	40	0
1187854	이러는것도 습관인데 좋은 습관으로 고치자 ...	ㅇㅇ(117.111)	22.02.08	27	0
1187853	배고님 근데 저 진짜 자기 싫어요ㅜ [3]	애생이ㅇ(220.72)	22.02.08	40	0
1187852	여자는 꽃이지..	ㅇㅇ(121.149)	22.02.08	38	0
1187851	외로운데 혼자가 편해	ㅇㅇ(117.111)	22.02.08	67	5
1187850	2030 여러분! 앞으로 제대로, 나를위해 이재명. [2]	나라바로잡기(175.223)	22.02.08	71	1
1187846	남들이 보기에도 나는 용기가 없어보이나봐	ㅇㅇ(117.111)	22.02.08	35	0
1187845	사주 고수만ㅇ	천을귀두	22.02.08	22	0
1187844	경인을해랑 사귀고 싶어 [4]	ㅇㅇ(14.55)	22.02.08	94	9
1187843	배고님 인사 한번 더 건네주세요 [2]	애생이ㅇ(220.72)	22.02.08	45	0
1187839	적어도 남은 슬픈 마음 찌끄러기들	ㅇㅇ(117.111)	22.02.08	29	0
1187838	너네 베라 애플민트 아냐 [1]	애생이ㅇ(220.72)	22.02.08	60	0
1187837	식다녀 인다남 만남은 원래 이런거냐	ㅇㅇ(182.209)	22.02.08	2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