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대표 검찰개혁 관련 글

역학 갤러리

1/3

임수녀가 본 각 일간 재미로봐주삼 경금녀- 의리쩔었음 좀 급발진하기도 하고 내 입장에선 교묘하지못하고 무대뽀같아도 의리하나는 끝장남 자기사람아닐경우 좀 피곤해질듯했음경금남- 이상하게 썸이나ㅜ연인으로 많이 엮이는데 화내고 욱하고 가끔 지멋대로 하긴해도 챙겨주고 걱정해주긴함 문제는 말투가 ㅈ같긴함 그냥 밥 꼭 챙겨먹어~해도될걸 그러니까 삐쩍 꼴았지 이런식으로 말함갑목남- 본적 작성자 : 역갤러

전지윤 대표 검찰개혁 관련 글

만남의광장

2022.04.17 05:43:38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조작, 표적수사, 별건수사, 피의자 자살, 검사부패, 전관예우,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현상 등의 배경에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특정 개인들의 야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구조와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심각하고 위험한 권력 독점 구조를 바꾸는 것, 특히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역대 모든 개혁정권과 심지어 보수정치인까지 이것을 약속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회’ 해체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게 거듭 드러나 왔다. 

그나마 2016년 촛불과 2019년 검찰개혁 촛불이라는 아래로부터 힘이 없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마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6대 주요범죄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격렬한 반발에 굴복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낳은 위기의식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에 채찍을 가하게 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검찰과 주류언론이 주도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검찰의 힘과 그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 (법조기자를 고리로 한) 검언 유착과 강력한 프레임 설정 능력을 목격하게 된다. 족벌언론들뿐 아니라 개혁언론들마저도 대부분 반발하는 검사들과 반대 목소리와 논리만을 크게 주목하고 실어주고 있다. 

용어부터 하나같이 ‘검수완박’이라고 고집하면서 마치 검찰이 부당하게 뭔가를 빼앗긴다는 이미지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656376	그냥 니가싫다구 [1]	ㅇㅇ(14.5)	22.04.20	22	0
1656374	요즘 폰 가벼운거 머잇냐 [17]	유하	22.04.20	65	0
1656373	한녀들 제발 양남만나라고 [4]	ㅇㅇ(119.192)	22.04.20	42	0
1656372	남자가 여친 선물사려고 길길이 줄서는 꼬라지ㅋㅋㅋ	ㅇㅇ(106.102)	22.04.20	26	0
1656369	식상과다는 인수로 제어하냐? [4]	루덜프 허경영코(39.7)	22.04.20	96	0
1656367	이제는 신미남의 모든 행동하나하나가	ㅇㅇ(14.5)	22.04.20	48	0
1656365	샤넬 그거 사려면 빤스런인가 그거 해야대는거 아님? [4]	ㅇㅇ(106.102)	22.04.20	50	0
1656363	나만 망핳순 없어. 같이 망하자 심보보단	ㅇㅇ(117.111)	22.04.20	20	0
1656362	내 생각엔 사주에서 떨어져살라고 하면 떨어져사는게 조음 [9]	bpf(119.149)	22.04.20	106	2
1656358	오늘도 종년들이 탈출할까봐 ㅂㄷㅂㄷ하는 가성비충들 [2]	ㅇㅇ(117.111)	22.04.20	34	2
1656357	내가	ㅇㅇ(182.227)	22.04.20	15	0
1656356	로또 당첨되는 사주 [2]	ㅇㅇ(1.249)	22.04.20	376	2
1656355	왜모르는사람한테 이렇게당해야하지	ㅇㅇ(223.62)	22.04.20	22	0
1656353	샤넬 받고사는 여자가 이시간에 왜 화나있음ㅋㅋㅋㅋ [4]	ㅇㅇ(106.102)	22.04.20	52	2
1656350	강호동.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mp4	ㅇㅇ(61.75)	22.04.20	110	1
1656348	샤넬 남자한테 받으라하면 썅욕하는 종자들을	ㅇㅇ(117.111)	22.04.20	24	2
1656347	임수화낼때화낼만하지않음?	ㅇㅇ(223.62)	22.04.20	102	3
1656346	처음보는 사람인데 서로 끌리는 묘한 설렘 [2]	ㅇㅇ(223.38)	22.04.20	117	2
1656345	갑목인데 대운 천간에 경금 들어옴 [1]	ㅇㅇ(220.80)	22.04.20	118	0
1656344	한남 한녀는 법으로 결혼 금지시켜야함	ㅇㅇ(119.192)	22.04.20	22	2
1656339	로또 당첨 사주 특징 [2]	ㅇㅇ(211.215)	22.04.20	356	0
1656338	나보고 부모복없고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한다는데	ㅇㅇ(223.39)	22.04.20	36	0
1656337	자기방어못하면 어케됨	ㅇㅇ(223.62)	22.04.20	21	0
1656336	말하는 사이즈보면 학력나옴 [1]	ㅇㅇ(223.38)	22.04.20	70	1
1656334	자존심세서 남들한테 내가 원하는 위치나 [5]	ㅇㅇ(110.70)	22.04.20	46	0
1656333	허언 도용을 왜함?	ㅇㅇ(182.227)	22.04.20	21	0
1656332	나 욱하는거ㅡ고쳐야함 [4]	루덜프 허경영코(39.7)	22.04.20	40	0
1656331	걍 성위 안괴 영친 이 단어 나열대로 왼쪽이 오른쪽을 [1]	ㅇㅇ(223.62)	22.04.20	582	2
1656330	숙요 성이 위를 더 좋아하는구갗은데 [1]	ㅇㅇ(223.62)	22.04.20	319	6
1656328	샤넬 받을 자격 있다면서 [4]	ㅇㅇ(211.109)	22.04.20	37	0
1656324	임수가 은근 욱하는게있더라 [3]	ㅇㅇ(172.98)	22.04.20	182	4
1656321	역갤에 허언증 좆되는 년들 많아 [6]	ㅇㅇ(119.196)	22.04.20	86	4
1656320	날 좋아지니까 기분 더러운데	ㅇㅇ(117.111)	22.04.20	25	1
1656319	여긴 왜케 한남에 관심이 많음?	ㅇㅇ(119.192)	22.04.20	16	0
1656318	업소충들 이은해한테 진성분노하는거 존나 웃기다고 [1]	ㅇㅇ(106.101)	22.04.20	124	5
1656316	강용석 계축인듯 [1]	ㅇㅇ(39.7)	22.04.20	101	0
1656314	백수가 조언하면 귀담아 들어라 백수는 이 세상의 신이다	ㅇㅇ(211.179)	22.04.20	30	0
1656313	다시 도서관가서 공부하려는데 졸림	bpf(119.149)	22.04.20	23	0
1656311	예전엔 명품 백 지갑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5]	bpf(119.149)	22.04.20	70	1
1656310	강호로 나온지 얼마 안 된 현업술사들은 고서가 안 맞는다고 [14]	ㅇㅇ(119.56)	22.04.20	2697	43
1656309	존나 하기 싫음. 팀플인데 나 혼자 다 떠맡고	ㅇㅇ(117.111)	22.04.20	25	0
1656307	외모랑 돈은 자기 방어구 맞음 [6]	ㅇㅇ(223.38)	22.04.20	143	12
1656306	사회생활 잘하는 법 알랴드림	루덜프 허경영코(39.7)	22.04.20	58	0
1656305	난 미운정 같은 건 업는데	유하	22.04.20	27	0
1656304	사회생활 잘하는 법	ㅇㅇ(211.109)	22.04.20	51	0
1656303	자만추는 설렘이 부족함 [2]	ㅇㅇ(223.38)	22.04.20	65	0
1656302	따뜻하고 꽃피고 향긋해지니까 기분안좋긔 [2]	중삼치(58.227)	22.04.20	44	1
1656301	여자들에게 명품백이란 방어구 같은 느낌인듯 [1]	ㅇㅇ(211.223)	22.04.20	100	8
1656300	요새는 건강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먹고싶은거	bpf(119.149)	22.04.20	19	1
1656299	병화녀들 얼굴 특징 알아냄 [8]	ㅇㅇ(1.249)	22.04.20	246	1
뉴스	[TVis] 엄마 머리채잡고, 발길질... ‘난폭’ 금쪽이에 제작진 투입 (금쪽같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