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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치밉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보수 양당 체제 종식하고 다당제 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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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만이라도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자는 제안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합의처리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중재안의 실현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하면서도 4인 선거구의 경우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러 조건상 하나의 단위가 되어야 할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한 셈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를 위해 다당제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다당제 정치개혁 자체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필요할 때는 개혁을 주장했다가 막상 실행해야 할 때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로 미뤘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위성정당’과 관련한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대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등과 손을 잡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건 지방자치의 본령을 회복한다는 점에서나, 민주당의 기득권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점에서나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