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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쿼드 가입,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2 1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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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406055213190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국제정치학자다. 그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국의 외교정책 및 외교 인력 문제, 국제정치의 변화 등을 물었다.

김준형 교수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주장했다. ⓒ시사IN 윤무영

김준형 교수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주장했다. ⓒ시사IN 윤무영

2022년 3월 우리 사회에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동해안 산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대선과 산불은 일단락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도 분분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어문학부)는 국제정치학자다. 지난해 8월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으로서 외교관을 양성했고,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청와대안보실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외교원장 재임 시절 우리 사회의 한·미 동맹 집착을 비판하며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비유했다가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만큼 진보 성향이 뚜렷한 학자다. 가스라이팅은 우월한 이가 상대방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최근 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이하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그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외교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김준형 교수와의 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시작해 외교정책 및 외교 인력 문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현실까지 두루 망라하며 이어졌다.

국내에서 반러시아 여론이 거셉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흑백논리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 보게 되죠. 미·중·러·일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심리도 있을 테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실책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발이 컸습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전쟁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하면서 레지스탕스로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90%를 넘어가고 있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국기 결집 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난 거예요. 전쟁의 위기에서 빛나는 지도자가 된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건 전쟁 이후입니다. 양국 간 적개심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겁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친미 정권이 생기든 친러 정권이 생기든 적개심을 해소하기 힘들 겁니다.

3월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AP Photo

3월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AP Photo

젤렌스키가 전시의 영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젤렌스키는 전쟁의 출발점부터 러시아의 요구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도 계속 부인했죠. 미국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어요. 침공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구걸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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