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직선제가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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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생명 끝났네 ㄹㅇ... 배신자 타이틀 달고 선방하긴 했다만역시 우파에서 배신자 포지션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자리임 작성자 : ㅇㅇ

읍면동장 직선제가 간절하다앱에서 작성

만남의광장

2022.05.21 17:55:50

조회 14 추천 0 댓글 0

지방자치가 잘 되고있는 독일의 경우 우리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게마인데 의장과 의원을 직선제로 뽑습니다. 의장은 전국에 만 명, 의원은 30만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경력자들은 물론 정치를 막 시작한 청년들도 많이 당선됩니다. 민중은 지역을 자치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삶을 향상시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자기와 가까운 일이니 중요합니다. 만일 전국의 읍면동의원 30만명을 직선제로 뽑는다면 특별히 할일이 없던 각 정당의 당원들에게도 보람있는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도 제헌의회 때는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했으나 박정희가 독재를 하기위해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은 극히 일부의 예산만 관여하는 참여자치의원제란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가 되려면 임명부터 주민이 해야지 관에서 임명해주는게 무슨 자치인가요? 관변이지.

이번 지방선거, 보수양당이 494명을 투표 없이 당선시켰습니다. 선거는 왜 합니까? 열불이 납니다.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과연 헌법 제 1조가 말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지켜지는가 반문합니다. 한국의 권력은 양당의 공천권자의 독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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