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25144424599

주한 미국 대사관이 외교부의 국유재산인 부지를 38년간 무단점유한 채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은 외교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임에도 임대료 납부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2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국유화했거나 월 임차료를 납부중입니다.

외교부는 1980년 주한미국원조사절단(USOM)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USAID-K)의 활동이 종료돼 주한미대사관 청사를 무단사용할 법적근거가 소멸돼 미국 측과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2008년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국유지를 임차해 대사관을 이용하는 러시아는 '상호주의'에 따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부지를 제공하고, 양국은 매년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38년간 임대료 체납액이 9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외교부가 미 대사관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없이 방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하거나 한국 정부가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 공관의 부지 혜택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