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라더니.. 이재명의 말은 진심일까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06 00:55:20
조회 54 추천 0 댓글 0

민주당 의원들 재산도 국민의힘당 못지않게 많으니까 당연히 부자증세에 저항한다.


https://news.v.daum.net/v/20211203144201662


[주장]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킨 민주당.. 결국 '부자감세'인가

[박성우 기자]

20211203144208094rsjs.jpg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3일 민주당의 지원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의 주문 다음 날인 지난 11월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선대위 첫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준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자는 이 후보의 주문이 있었다"면서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도시개발법과 초과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 같은 의지가 과연 진심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으로 완화
부동산으로 7억 원 차익 얻어도 세금은 '0원'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2월 2일,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 원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이 개정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개정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 감세와 같다. 
 

20211203144209378idou.jpg

🔼  7억 원의 차익을 실현해도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0원이다.
ⓒ 박성우
 
해당 분석 결과는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으로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법 개정시 얼마나 감면되는지를 보여준다.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할 때 기존 양도소득세 485만 원은 전액 감면이 되고 15억 원은 5500만 원가량 감면, 20억 원은 6200만 원가량 감면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완화한 것인가. 분석에 따르면 그것도 아니다.
 

20211203144211351dhsl.jpg

🔼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서 수천 만원을 더 감면해준다.
ⓒ 박성우
 
마찬가지로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을 양도했을 때의 한-미-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면 10억 원은 485만 원-1875만 원-5775만 원, 15억 원은 8909만 원-1억2500만 원-1억3275만 원, 20억 원은 1억9917만 원-2억2500만 원-2억775만 원으로 기존 과세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 정의당,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와 비판 쏟아내

이러한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여러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양도세 면제 구간에 있는 1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금 우리 국회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상한을 확대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채'를 가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1가구 1주택자를 고려한다지만 애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훼손하는 비과세였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28435 사주를 업으로 삼는 남자들 특징 [2] ㅇㅇ(223.62) 22.01.31 67 3
1128434 경을이랑 같이 살면 배달보다 더 안전하고 빨리 먹을 수 있음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16 0
1128433 배달비 어떤건 5500원 달라던데 [2]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33 0
1128431 신수한테 내가한짓 떠올리면되. 그녀에게 내가한짓들.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20 0
1128429 여러분이 궁금한허니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14 0
1128424 밥 해먹어라 배달비 존나 비싸서 난 배달 거의 끊음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26 0
1128422 난 윤주가 맞아. 윤주영혼그릇에담겨 사는게 맞는놈이야.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6 0
1128418 동허니 몇 살이게? 궁금한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9 0
1128417 양인격은 시샘도 많고 시샘도 많이 받음? [1] ㅇㅇ(218.239) 22.01.31 376 0
1128416 카톡 주고받느니 단지 내에서 산책하다 만날 수가 더 많겠다 분홍장미나무(219.255) 22.01.31 13 0
1128413 오늘 의사오빠랑 만나고 왔는데 담에 북한산 등산하자는데 순디(115.91) 22.01.31 53 0
1128412 내욕심이야. 누구한테도 신수를 주기싫은건.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2 0
1128411 딩동아 공주앞에서 시발이라하면 못써여 [1] 갑잔공주(39.7) 22.01.31 51 0
1128410 산책했늠데 기분 캐좋음 [1] 하잏(223.38) 22.01.31 30 0
1128408 나처럼 설이 사무치도록 외로운애들 있음? 애랑 둘이참 외롭다 [1] ㅇㅇ(211.36) 22.01.31 32 0
1128407 ●고소 갤러리가서 싸워 제발 진짜루 흑흑● ㅇㅇ(211.36) 22.01.31 14 0
1128406 다운증후군같이 생긴 루저들ㅋㅋㅋ [1] 한남충OUT프로젝트(218.55) 22.01.31 22 0
1128404 신수는 보내주는게 맞아. 난신수짝이 아니야. 누구도 신수짝이될수없어.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5 0
1128403 슴가가 차가운남자가 울어요~~이별에 모질던 그녀도 [3] 갑잔공주(39.7) 22.01.31 49 0
1128392 혐오스러워 [1] 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82 0
1128391 내가보기엔 운의 기준은 건강 같음.. ㅇㅇ(58.79) 22.01.31 80 2
1128385 미토 임인년 겁재 상관운 겁나.. ㅇㅇ(14.63) 22.01.31 189 1
1128383 우리집 옆 집 서울대ㅇㅇ외가 누나 이화여대,외가 이모 아들 서강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33 0
1128381 혼자도 괜찮아 [1] 메롱상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17 0
1128378 모두다 너무작아서 신수를 담아주고 안아주지못해.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9 0
1128376 난 누굴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야 [1] 메롱상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30 0
1128373 남자들은 따귀맞는거 좋아함? [1] ㅇㅇ(124.5) 22.01.31 24 0
1128370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좋았으면 무슨용신? [1] ㅇㅇ(222.112) 22.01.31 110 0
1128367 넌 후회할자격도 신수를 그리워할자격도 없는거야.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4 0
1128366 Auditor야 솔직히 [2] 갑잔공주(39.7) 22.01.31 63 3
1128363 여자들은 진짜로 엉덩이 찰싹 찰싹 해주면 좋아함? [3] ㅇㅇ(175.119) 22.01.31 52 0
1128362 제일 싫은 자 혐오하고 증오하는 자에게 ♥ [23] 파라다이스(117.111) 22.01.31 51 2
1128358 밤부터 최대 10cm '함박눈'..설 당일 오후 정체 극심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18 0
1128356 신수단점 용납못하고 그때도 지금도 잡아주지 않지.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8 0
1128354 집에서 밥해먹는거 얼마 안든다 [3]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44 0
1128355 솔직히 역갤에서 나보다 남자복있는애 없을듯 [2] ㅇㅇ(223.38) 22.01.31 57 0
1128350 한남들이 나이 어린 여자 찾는 거 이해감 ㅇㅇ(78.27) 22.01.31 48 0
1128345 도로이 [1] 링딩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61 0
1128342 넌 신수를 이용하고 버렸어. 왕따구해주고 사랑준여자를.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19 0
1128341 col col har 癸卯(58.127) 22.01.31 9 0
1128337 내가 밥 진짜 잘한단말이야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28 0
1128336 편집자 하나 잘만나서 수백억 번 만화가 원탑,.jpg 을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62 2
1128335 마음이 너무 여려서 힘들다 메롱상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36 0
1128334 진정 괴로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자... ♥ 파라다이스(117.111) 22.01.31 40 0
1128332 설날 전날에 돌아가신 우리삼촌 나훈아 노래 즐겨들으셨는데 흑흑 분홍장미나무(219.255) 22.01.31 20 0
1128330 경오인데 왜 병화 정화한테만 끌리냐 [2] ㅇㅇ(223.38) 22.01.31 277 3
1128326 아저씨 와서 좆같음 癸卯(58.127) 22.01.31 14 0
1128324 나 기톤데 요즘 남자 많이 얽힌다… [2] ㅇㅇ(223.62) 22.01.31 78 0
1128323 지금도 신수잡을수있는데 신수안잡잖아. 거울.엘리자(221.156) 22.01.31 22 0
1128321 난 사람이 너무 무서워 [2] 메롱상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31 4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