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일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왜 불법촬영물이냐”며 과도한 필터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전 검열과 같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톡 검열’에 관한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되는데 이를 ‘검열’이라고 본 것이다.

휴대전화 등 중고상품 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카톡 검열 미쳤다”며 “별것도 아닌 영상인데 이걸 검열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고양이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는 문구가 뜬 화면이 담겼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일부러 오픈 카톡방에 갖고 있던 성인물 자료를 올려봤다는 글쓴이는 “검토 문구가 안 뜬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분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댓글에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대상이라길래 고양이 동영상 공유했더니 검토 문구가 떴다”는 내용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