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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남자가 여자 상대로 고소한 통매음은 애초에모바일에서 작성

역갤러(118.235) 2024.08.30 08:41:52
조회 77 추천 1 댓글 1
														
여자가 조사때 진술만 잘하면 무혐의 뜰 가능성이 큼
남자가 남자 상대로 한 성희롱이거나

여자가 여자 상대로 한 성희롱이거나

남자가 여자 상대로 한 성희롱일때만 통매음 송치 처분 받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남민국이라 해도 애초에 통매음은 남자 잡으려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상대로 통매음 고소한 경우는 수사관도 합의금 목적으로 인지하고 알아서 불기소 때림
굳이 와서 조사받으라는 이유는 그냥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르는거야
이거 판도 뒤집으려면 고소인이 여피의자 상대로 불기소 처분받았을때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수밖에 없는데
이의신청이란 것도 다 받아주는게 아님
아니면 민사로 걸어야하는데 통매음 고소하는 애들은 대부분 거지라 그럴 돈도 없음
민사도 송치처분이 돼야 준비할 수 있는건데 불송치 처분이면 이의신청해서 혐의인정 받아내야만 걸 수 있는거임
그리고 합의금?
통매음은 애초에 합의의 개념이란게 없음
합의해도 어차피 벌금은 내야됨ㅇㅇ
오히려 합의하면 합의금이랑 벌금까지 이중으로 내야하니깐 더 손해임
통매음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여자면 초범일 경우에 벌금도 50~100 사이로 끝날텐데

괜히 합의금으로 300 넘게 줄바에 그냥 50~100 사이로 끝내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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