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대마 들여온 주한 미군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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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1.12.15]

<한 줄 브리핑>

•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 '수령영생위업' 실현 여정
• 북, 미국의 오커스 핵잠 지원에 "검은 것도 희다는 강도논리"
• 북매체 “주한미군은 한반도평화 파괴하는 미국의 돌격대”
• 전작권 평가 시기 두고 기싸움?…한국 "내년 봄" vs 미국 "여름"
• 文, 미중충돌 속 종전선언 총력…'對中 압박 동참' 부담
• 정의용, G7회의서 공급망 복원 강조…한미는 약식회동만
• '미군 가로등에 수확량 감소' 농민들 정부 상대 소송…2심도 "배상해야"
• 비행기에 대마 들여온 주한 미군들…징역형 집행유예
• 17일 제203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 불평등조약 개선해야
• 시진핑-푸틴, 15일 화상 회담...“지역·국제 중대현안 논의”

<읽을거리>

미국 편 줄 세우기, 바이든 외교의 실체

• 지난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10일-12일 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림 
• 미국은 이를 이용해 말 잘 듣는 나라 관리에 나섰고, 미중간의 갈등을 고조시킴. 
• 공허한 말 잔치와 미국에 줄 선 나라들을 확인하는데 그쳐 버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G7회의는 이념적 선을 그으며 세계를 분열시킴.
• 미국은 누구의 민주주의를 나무랄 때가 아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민플러스, 211214

<뉴스>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 '수령영생위업' 실현 여정

• 노동신문은 '주체혁명 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추모 성격의 정론을 발표.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주체혁명 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 우리 당을 수령의 유일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고, 세계에 유일무이한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신 우리 장군님"이라고 표현. 
• 또한 김정은 총비서에 의해 계승되어온 10년에 대해 수령 영생위업 실현이라 표현하며 조선혁명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영생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 나가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혁명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김 총비서가 '영원히 주체의 한길, 혁명의 한길을 가리라'는 한 문장으로 지난 10년을 총화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11214

북, 미국의 오커스 핵잠 지원에 "검은 것도 희다는 강도논리"

• 북 외무성의 조선아시아협회는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난함. 
• 미국과 호주는 핵 잠수함 기술이 핵무장이 아니라 핵추진 관련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북 표현은 핵전파방지조약)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선아시아 협회는 "건조기술 이전이 핵전파방지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참으로 괴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며 "그야말로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미국식 강도논리의 극치"라고 반박함.
• 또한 "저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국제법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함. 

연합뉴스, 211213

북매체 “주한미군은 한반도평화 파괴하는 미국의 돌격대”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주둔 미군 병력규모를 유지하고 순환배치해 온 공격용 헬기 대대와 포병여부 본부를 상시 배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대조선 지배정책의 돌격대"라고 비난함.
• 북과 남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정세를 긴장시켜야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주도적 역할을 해온 합동군사연습을 비판함. 
• 주한미군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의 돌격대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함. 

경향신문, 211214

전작권 평가 시기 두고 기싸움?…한국 "내년 봄" vs 미국 "여름"

•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검증 연습의 구체적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냄. 한국 측은 내년 봄에 시행, 미국 측은 여름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 
•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8월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기간을 뜻하는 것을 보임. 
•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됨. 

연합뉴스, 211214

文, 미중충돌 속 종전선언 총력…'對中 압박 동참' 부담

• 문재인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여기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힘. 
• 한편, 호주 모리슨 총리는 회견에서 오커스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은 유사입장국'이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자신들과 함께해줄 것과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에 동참하라는 압박의 모습을 보임. 이에 문 대통령은 오커스, 쿼드, 이런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힘. 
• 호주는 이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

연합뉴스, 211213

정의용, G7회의서 공급망 복원 강조…한미는 약식회동만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외교개발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복원과 인프라 투자 확대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할 필요성을 언급함. 
• 참석자들은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인태지역 공동 안보·인프라·기술, 코로나19백신 공여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인태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나 열린사회 추구는 중국을 견제하는 함의를 담은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정의용 장관과 토니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약식 회동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중동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함. 

연합뉴스, 211213

'미군 가로등에 수확량 감소' 농민들 정부 상대 소송…2심도 "배상해야"

•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야간 가로등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피해를 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함. 
• 2016년 9월쯤 주한미군이 기지 둘레 경계지역을 따라 야간 가로등을 설치해 가동하기 시작했고 농작물 역시 가로등 빛에 노출되며 논에 벼가 익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함. 
• 농민들과 평택시와 주한미군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자형 빛 가리개 설치, 시간대별 점멸 등을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이에 응하지 않음. 
•  2019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관리하는 토지에 시설 설치 등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뉴스1, 211214

비행기에 대마 들여온 주한 미군들…징역형 집행유예

• 대마를 항공평으로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A는 가방 속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 반입했으며 B는 대마 카트리지 4개, 대마 입욕제 4개, 대마 젤리1통 등을 구매한 혐의
• 재판부는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을 양형이유로 밝힘

SBS, 211213

17일 제203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 불평등조약 개선해야

• 17일 제203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개최됨.
•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66년 조인되고 1967년 발효됨
•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SOFA에 비해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 1991년 2월 1일 1차 개정, 2001년 4월 2일 2차 개정이 이뤄졌으나 미비한 수준이었음.
• 여전히 미군의 신병이 미국으로 양도되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환경오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내용도 그대로임.
• 지난 2020년 7월 29일 제201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일부를 2022년 초까지 반환하기로 했으나 전체의 구체적 반환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함.
• 또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건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일정 비율 부담하지만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율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SOFA가 미군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의 대가로 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 "미군 주둔지 환경오염·소음·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 등의 논란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선 조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파이낸스뉴스, 211213

시진핑-푸틴, 15일 화상 회담...“지역·국제 중대현안 논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 뒷배가 되는 전략 협조와 전방위적 실질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크렘린 대변인실도 "전략 동반자 발전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협력의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함.

통일뉴스, 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