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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패권에 의한 금융팽창과 금융종속(9)

유명한 저널리스트 작가인 엥달(Engdahl W.)은 달러가 석유, 식량과 더불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무기라고 얘기한다(William Engdahl 2009). 그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달러의 발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 그리고 미국의 금융·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 자금순환의 구조가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누구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은 달러에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항상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왔다.

달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화폐 발행차익(Seigniorage)이다. 카르체디(Carchedi G.)는 미국이 얻는 화폐 주조차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1달러의 인쇄비는 3센트이므로 미국 정부는 1달러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97센트의 시뇨리지(화폐 발행차익)를 얻고 있는 셈이다.

② 국제무역에서 미국 사람이 달러를 지출해 해외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외국사람이 그 달러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미국은 화폐주조차익을 얻는다.

③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데,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면 달러와 달러 표시 증권의 소유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이 또한 화폐 발행차익을 이룬다(Carchedi, Guglielmo 2001, 김수행(2006)에서 재인용).

🔼 사진 : 뉴시스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많은 부분은 미국 바깥에서 유통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달러의 발행을 늘리면 늘릴수록 화폐 발행차익도 그에 비례하여 그 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미국이 무한대로 달러 발행을 늘릴 수는 없다.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미국 바깥의 달러 보유자들이 그 달러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발행하여 미국 바깥에서 유통시키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항상 달러 가치의 신뢰 문제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한다. 달리 보면, 이는 달러 가치의 신뢰에 문제가 없다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달러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금융·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 자금순환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얻는 이익이다. 국제금융 제도는 상품과 서비스 대금이 결제되고, 자본이 거래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는 거래와 결제, 그리고 준비금을 위한 통화가 필요하다. 그 통화로 달러가 사용됨으로써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외환준비금을 따로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환율 유지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은 달러 표시 부채를 발행하여 다른 나라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도 있고, 상품거래에서 적자를 내더라도 이를 어렵지 않게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달러가 가진 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왔는데, 구체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신뢰를 잃는 것을 막으면서 미국 밖에서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게 하는 것과 국제금융을 통해 달러의 유통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달러의 발행과 유통의 확대를 통해 미국은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정치·군사·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왔고, 자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는 그 부담의 많은 부분을 주변국의 어깨에 떠넘길 수 있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국제금융 제도의 핵심축을 형성하는 미국의 은행제도와 금융제도가 있었다.¹⁾

미국이 최근에 달러를 통해 얻고 있는 이익은 [표 1-1]에서 어림잡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은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 5,195억 달러의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를 냈다. 어떤 나라가 한두 해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를 낼 수 있지만 장기에 걸쳐 적자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비정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달러 특권이다. 또한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조 4,713억 달러의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많은 부분을 주변국 중앙은행이나 민간 투자자들이 사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대외투자 현황을 보면 연말 기준으로 평균 (마이너스)7조 3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곧, 미국이 주변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주변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은 연평균 2,087억 달러라는 큰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투자 수익률이 주변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 체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미국의 저축률은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평균 1.9% 수준으로,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인들이 가처분 소득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소비에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정부도 계속 빚을 늘려가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들도 투자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개인의 자금 조달 원천은 결국 미국 바깥에 있다는 얘기기 된다. 미국은 오랜동안 미국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부족분도 충당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달러를 발행하여 세계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달러 발행과 유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이 이익이 엥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주변국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원천인 것이다.

[본문 주석]
1) 루드(Rude C.)는 미국의 은행제도와 금융제도가 제국주의 사슬의 맨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표현한다(Christopher Rude 2004).

원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l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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