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무위키 아닌 법조항 - 두산 베어스 갤러리

좆무위키 아닌 법조항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18.06.02 03:11:09

조회 63 추천 0 댓글 3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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