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우리나라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임 상향식 개혁...
우리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의정서를 채택하고나서 난민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했음
이 과정에서 사실 국회나 정부에서 여러 번 공청회같은걸 열어서 국민적으로 이슈화하고 논의를 했어야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과정을 철처히 무시함 그냥 일반 법률처럼 국회 소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 시켜 법을 만들어 버림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안일했던게, 설마 우리나라에 난민이 오겠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거임 그래서 별 고민없이 법을 만들어놓은거임. 협약에 가입했고 법이 있는 이상 난민신청자들을 국외추방할 근거가 없음...난민 신청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동안에도 그들은 신분 보장을 받고,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는 또 난민에 준해서 신분이 보장됨. 그리고 진짜 난민인지 아닌지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게 본질인데 여론은 아랍애들이 들어오면 나라망친다 이렇게 감정조장만 하고있는게 큰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