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예시켰던 KBS의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사람들을 직접 관리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납부에 따라 KBS· EBS 수신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유예기간 동안 10% 이상의 수신료 감소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KBS 사측은 지난 27일 저녁 회사 내부망인 수신료정보시스템에 "4월 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KBS는 "실무적인 업무처리 기준 중 양사(KBS-한국전력)의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은 첨예한 사항이 있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업무처리 기준의 큰 변화가 있음에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촉박하게 시행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4월 1일부터 최대한 차질 없이 업무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수신료 담당 직원들이 정확히 무슨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측의 설명은 없었다. 갑작스런 소식에 일선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유예됐다. 수신료를 누가 관리하고 걷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됐다. 관리사무소가 그 일을 맡았다. 현행법상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전기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자에 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다.

지난 2월 1일 KBS가 공동주택 분리납부 신청자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위원장 안덕근)는 시행 전날 돌연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KBS에 보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유예였다.

2월 1일 KBS의 윤석열 대통령 녹화대담 결정이 공개됐다. 보수언론에서 "녹화대담 결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이게 우연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