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은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후보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을 미뤄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7개월째 위촉되지 않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로 추천된 지 220일째"라며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방심위를 정상 구성해 독선적 방심위원장 심의를 견제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를 위촉하지 않아 합의제 기구 구성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몫 추천 위원들을(문재완·이정옥) 선택적으로 위촉한 건 더 심각하다. 대통령 마음에 따라 위촉·해촉하면서 사실상 (방심위를) 독재국가의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 수 있는 사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보궐을 임명하지 않았다. 5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7월 말 끝나 최 교수는 사실상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위촉되지 못한 셈이다. 최 교수는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저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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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은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후보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을 미뤄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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