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면책특권 위반 검토"

민주당 검사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면책특권 위반 검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7.07 07:20:36

조회 6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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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5/2024070500261.html

이원석 총장 "민주당 검사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 면책특권 위반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이라 보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 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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