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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했다고 범죄성이 사라지는게 아님

갓하니(49.142) 2024.07.14 07:14:18
조회 61 추천 0 댓글 0


만약 내가 죽고 싶다 말했다고 치다


그런데 주변의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진짜 죽고 싶냐 내가 죽여줄까 이랬어


그리고 내가 진짜 죽고 싶으니 죽여줘 했어


그럼 나를 죽여도 되는거임?


죽고 싶다고 해서 죽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지?


여자 허리밑에 돌맹이 끼워 넣고 강간한 사건


근데 강한 당하던 여자가 그거 때문에 아파서 빼고 하라고 말했어


이런 경우 여자가 동의했으니 강간이 아닌 거임?


이게 판례로 존재한다며 여성의 동의가 있었으니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었어


진짜 저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게 말이 되냐?


동의를 했으니 범죄성이 사라진다?


그럼 애초에 사기범이 존재할 수가 없지


사기 피해자들도 다 동의해서 계약서에 사인한거 아냐


동의했으니 사기 피해자 아닌거자나


동의를 했으니 뭔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노예계약이라고 법원에 소송걸고 이긴 아이돌들은 뭔데


동의의 범주를 벗어난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몇몇 아이돌 관련한 케이스만 해도 법원에서 아이돌 손들어 주던데?


동의했으니 위법성이 사라지는 거면 


도대체 법원은 왜 아이돌들 주장을 받아들인 거임?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동의했으니 뭔짓을 해도 된다는 마인드는 진심 남 뒤통수치고 등이나 처먹으며 인생을 사는 애들이 아니면


참 갖기도 힘든 마인드임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애들은 사회에 있으면 안되지


사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안 그러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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