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20분 ·

[사바사바]

요즘은 낯선 표현이지만. 50년대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려면. 사바사바가 필수였다 한다.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꽌시” 가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늘 정말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중심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학교에서 가르침이 있었지만. 사바사바 문화는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일머리”, “사회생활” 같은 말들. “한국에서 안되는게 어디 있어?”, “유도리” 같은 말들은 사바사바라는 단어가 사라졌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늘 일관됐다.

가장 선진적인 서구식 법치와 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법제도 사바사바와 유도리를 막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덜 “인간적” 이고 덜 ”유도리“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변호사들만 해도 그렇다.

원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개나 줘버린 듯. 근로기준법상 연차도 보장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대형로펌도 연차를 고작 7일 주고. 13개월 월급 주고 퇴직금 없다 이야기를 당당히 하는 것이. 심지어 노동자들 퇴직금 받아주는 노동 사건 전문 인권 변호사들 사무실도 그랬다. 내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하던 12년전에는 너무도 당연한 관례였다.

위아래도 없고 싸 가지 없단 소리를 듣던 로스쿨 세대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소송으로 다투면서 10여년만에 순식간에 그런 관행이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대충 ”인간적“으로 퉁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과거 변호사들은 판검사들과 면담하는 관행이 있었다 한다. 면담이 끝나면 판검사의 비서들이 찻값을 받았다 한다. 그 찻값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은 변호사의 이야기는 아직도 판검사 출신 원로급 변호사들과 밥먹고 술마실때 듣는다.

그 앞에서 찻값을 끝내 내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뒷담화를. 원로 변호사들 눈치보며 거들던 우리 세대 변호사들이. 기사가 끄는 차를 타고 사라지는 원로 변호사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 보면. 끝까지 찻값을 내지 않았다는 변호사에 대해 함께 칭송한다.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고. 그렇게 체화해서 살려는 세대이고. 우리 아랫 세대로 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유독 정치만 변화의 무풍지대였다.

야당대표를 변론한 변호사들. 대장동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없다.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우리 부족의 인권만 찾는 부족주의로 가는 이유다. 보수 정당이라 해도 다르지 않다. 추미애나 박범계같은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도. 큰 소리로 왜 추미애와 박범계처럼 하지 않았느냐 말한다.

세상이 이미 변했는데. 유독 변하지 않는 여의도 문법에 푹 빠져 있다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히려 당당하고. 크게 꾸짖고 힐난하고 근엄하게 한소리 한다.

이게 ”정치“ 라고. 이게 ”인간적“ 인 거라고.

나는 중학교때까지 참 고지식했다. 고지식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시스템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다. 그 엄격한 규율을 반장으로 엄격히 요구하는 일을 하다. 중3때 소위 일진들에게 학폭을 당했다.

그게 내가 학폭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된 이유기도 하지만. 그후 난 좀 비겁해졌고. 소위 “유도리” 도 생기고. “인간적” 이게 됐다.

아내는 나에게 너가 한동훈을 좋아하는 이유가 중3때 변하기 전의 너의 모습 그대로 성장한 듯한 사람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냐고.

맞다. 딱 그렇다.

한동훈은. 아직까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을 지켜라. 선공후사해라. 사사로운 관계를 더 중시하지 말라는.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다. 우린 그렇게 교육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조금 재미없지만.

법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야기를 끝내겠다. 우리나라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1회한 사람에겐 과태료 조차 없다. 타인을 위해 청탁을 하면. 1회여도 과태료가 있다.

법이지만. 사람사는 마음을 조금은 고려해 면책의 부분을 만들어 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일을. 개인적으로 청탁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유일하게 사법리스크가 없는 일이다.

부탁인지 청탁인지 받지 않았다 하여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고도 “우리끼리” 가 안됐다고. 봐주지 않았다며. 집단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이미 크게 변해 버린 여의도 밖 현실을 사는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그것이 우리 정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리라 생각한다.

법학을 배울때 가장 많이 훈련받는 사고 방식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사고이다.

이제 수십년동안 이름만 바꾸며 살아남은 사바사바는 역사의 유물로 흘려보내고.

근대적 법치를 이룰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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