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갤을 위한 유아인으로 보는 징역 유예 벌금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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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4.07.24 16:48:09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징역 - 감옥에서 삼  전과남고 실형

유예 - 벌금없이 감옥 안가고 전과남음  실형

벌금 - 징역 유예보다 작은 죄  기한성 전과남음 (2년 후 전과기록 없어짐)

과태료- 신호위반.속도위반.안전벨트미착용.흡연.쓰레기버리기등 경미한 질서수준  단,차량 관련은 현장검거시 과태료+벌점까지 맞음

구형- 검찰이 재판장한테 이정도로 판결 때려주십쇼하는 간청정도

선고 - 재판장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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