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만원 현금살포는 위법…청년에 13조원 빚 폭탄 안겨"

ㅇㅇ(182.216) 2024.07.31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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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다.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되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16648?sid=100

與

이재명, 먹사니즘 아닌 막사니즘…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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