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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 윤석열 의대증원 일침 ㄷㄷ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2 14:28:51
조회 67 추천 0 댓글 0

윤 정권의 또 하나 착각은 의료개혁 등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관제사 파업 대응, 영국 대처 총리 시절 탄광노조 파업 대응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두 사례는 지도자가 소신과 결단력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한 전범(典範)으로 통한다.

하지만 의료개혁 문제를 다루는 윤 정권의 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대처는 인도에서 수년 치 석탄을 수입해서 비축했고, 레이건은 파업 관제사를 대체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대응했다. 평소 유머와 소통의 달인이었던 레이건이 취한 단호한 태도가 국민에 주는 호소력과 윤 대통령의 단호한 표정이 주는 느낌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을 변화시킬 백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개혁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증원만 강조하며 ‘2000명’이라는 말뚝을 박아버린 것은 칭송받을 소신과 결단력이 아니라 무모한 단순화, 고집과 다름없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료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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