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나 그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과 사면 대상

ㅇㅇ(212.102) 2024.08.13 16:04:04

조회 116 추천 1 댓글 3

사면과 복권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나 그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과 사면 대상자가 진심으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와 여론의 반응을 반영했어야 한다.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부인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복권한다는 것은 범법자에게 같은 죄를 저지르라는 한심한 면죄부와 같다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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