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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윤석열 고유권한이라며 발끈은 적절치 않아

ㅇㅇ(212.102) 2024.08.14 13:14:10
조회 292 추천 4 댓글 4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있어서 그 고유권한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건의를 할 수 있고, 여당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결정 전에는 이런저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걸 몰라서 고유권한이다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는 당내의 강한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는데요. 그런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정된 것이니까 존중하지만 그런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고유권한인 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충분히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친윤 의원들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당대표로서는 당원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꼭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이걸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보수정권의 인사들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포함돼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과의 어떤 균형이나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서로 형평 차원에서, 또 야권 인사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의견이나 결정이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 다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당원들께 설명하고 당에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고유권한인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무슨 의견을 달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사안, 또는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실이 뭐 이렇게 뭔가 의견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당에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건강한 당정관계를 바라고 뭔가 당정관계에서 새로운 모습을 바랐던 국민들께서 여전히 우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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