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간식비 600만원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국회의원 간식비 600만원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08.16 09:47:22

조회 211 추천 0 댓글 2

국회의원 특권 및 특혜

특혜

연봉: 1억 3000만원(매월 약 1160만원)

7명의 보좌관. 보좌관의 연봉 총액은 5억 2000만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 700만원

특권

1. 불체포 특권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 특권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의 회기가 끝나야함.

또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포됐더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을 잠시 석방해 일을 할 수 있음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회기 동안 국회에 참석하여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활동하도록 보호하는 권한.

2.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음.

예를 들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지 않음.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

그래서 정치인은 비도덕적 직업인 1위에 항상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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