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공개토론' 외치는 이유 [최병천의 인사이트]

ㅇㅇ

2024.08.17 12:20:06

조회 171 추천 2 댓글 1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지원,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금투세 공개토론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 공세'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여야의 결정적 차이점은 대통령과 정부의 보유 여부다. 그간 여당은 '뭘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정치권 이슈를 정무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로 구분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이슈가 너무 빈약하기에, 정무 이슈가 더 부각됐다. 채 해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이 그렇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는 여당'을 벗어나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 이슈를 더 많이 제기해야 한다. 한 대표가 더 많은 정책 이슈를 제기할 때, 이 전 대표 역시 정책 이슈로 맞불을 놓게 될 것이다. 정책과 정책의 대결은 반드시 '생산성 있는' 입법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4938?sid=004

이재명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은 '금투세 공개토론' 외치는 이유 [최병천의 인사이트]

'이재명의 우클릭',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적 성격' 한동훈의 정책 공세, '반대만 하는 여당' 벗어나려는 모습 5월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 개원식도 못 했다. 국회가 돌아가고 있기는 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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