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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건국절 논란에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로 건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건국이 1919년 4월 11일(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48년 8월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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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는 윤석열과 2찍 친일 수꼴들은 모두 자살해야 

홍준표 발언이 맞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헌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김일성어버이 수령'이라고 써놨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모택동 주석의 영도'라고 써놨으면 중국의 한 지방이고, '천황의 신민'이라 써놨으면 일본제국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논쟁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상 1차 건국은 단군 선생의 개천절 건국이고, 2차 건국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꾼 공화국의 건국이고, 현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말하고 있으므로 신라, 백제,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기타등등은 논외다.

    왕국, 제국은 민국이 아니다. 1948년 건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정부를 인정받는 3차 건국이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곧 민주공화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낳은 3.1 만세운동을 통한 전 국민의 합의도출에 의한 대내적인 건국이다.

    만세운동을 통한 전 국민의 의견표출이 국민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것은 박근혜 탄핵 때 헌재 판결문에 나온다. 헌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헌법이고 국민의 시위도 국민투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형식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건 한국인의 마음이다. 이게 헌재 판단이다. 한국인의 마음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한국인의 마음을 알아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이 정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든 말든 그것은 외국인의 사정이다.

    당시 박헌영이 지하선거를 해서 이승만의 단정에 반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하선거지만 박헌영이 선거 이겼대. 이승만이 선거 졌대. 이승만 정부는 합법정부가 아니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했다.

    미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해서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단정을 서두른 것이며 그것은 외교의 일환이다. 정부를 인정받아야 무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국의 사정이고 외교문제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한국인 자신의 마음이다.

    한국인이 3.1 만세운동을 통해 제국과 외세를 극복하고 민국의 건국에 합의한 사실이 중요하다. 3.1만세는 혁명운동이며 그것은 성공한 혁명이다. 정부수립이 몇 십년 늦추어진 것은 5천년 역사에 비하면 문제가 안 된다. 정부가 사라진 것은 세계사에 흔하다.

    샤를 7세가 랭스에서 대관식을 못 올렸다고 해서 프랑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외국에 정부를 인정받는 요건이며 외국 입장에서는 박헌영이 대통령인지, 김일성이 대통령인지, 이승만이 대통령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이승만이 북진통일에 성공했다면?

    다시 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의 건국을 새로 선포했을 수도 있다. 이승만은 북한 출신이다. 평양을 수도로 정할 수도 있다. 외국도 다 그렇게 한다.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독립을 지지한 미국인은 30퍼센트도 안 되지만 미국은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영국군이 항복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국에 인정을 받는 셈인데 그것은 미국이 독립을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노예가 무슨 독립타령인가?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승만의 단정이 인정을 못 받았다고 믿는 자들 때문이다.

    그런 것은 역사의 과정에서 용해되는 것이며 본질은 한국인의 마음이다.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외교문제고 헌법정신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여 의견을 표출한 사실이다. 그게 건국이다. 헌법에 따르면 3월 1일에 건국한 것이다.

    1. 한국은 단군이 개천절에 건국했다.

    2. 헌법상의 민주공화국은 민족대표가 3.1절에 건국했다.

    3. 이승만의 남한 단정은 1948년에 건국했다.

    우리 헌법이 이승만 단정을 부정하는 이유는 북한이 빠졌기 때문이다. 1948년에 북한 사람은 투표를 안했다. 국가냐 아니냐는 한국인이 스스로 정하지 어디서 도장받아오는게 아니다. 도장받으는 노력은 무기를 사서 힘을 기르려는 것이다. 스스로 강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헌법을 고쳐 개천절 건국으로 돌아간다. 건국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북한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구별하려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보다 건국시점을 앞당기려고 한다.

    북한은 48년 9월 9일에 인민정권을 창건했다고 주장하는데 1919년 건국을 강조해서 30년 격차로 북한을 발라버리려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다. 48년 건국이면 북한과 정통성 문제로 다투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이차대전 승전국 지위를 잃어 독도를 빼앗긴다. 

    임시정부가 41년 12월 10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땅인 것이다. 영토라는 것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 피로 획득되는 것이지 지도 쪼가리에 색칠해서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되면 건국은 필요없다. 모두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