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원래는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했었어

ㅎㅎㅎ

2024.08.21 12:15:59

조회 100 추천 0 댓글 5

공직자 본인은 댓가 없는 선물도 10만원 이상인가?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처벌하는데

배우자와 형제 자매도 100만원인가 청탁 없는 선물도 처벌한다고 했는데

배우자와 형제 자매가 빠지고

배우자와 형제 자매는 청탁을 댓가로 선물 받았을때만 처벌되는거로 바꿔서 입법함

그래서 김건희가 처벌이 안되는거야

애초에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납작 엎으려서 사과했으면 끝날일이었어

최소한 검찰청에 직접 출두해서라도 조사 받아서 끝냈어야 했는데

진짜 멍청하고 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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