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페북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김혜란 페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8.30 22:22:53

조회 213 추천 2 댓글 2

의료개혁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려면 의사 증원이 필수인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추진하던 중 예상과 달리 또는 예상했던것보다 더 큰 반발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상황판단과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해야합니다.

의료개혁으로 초래된 의료위기상황으로 제때 응급진료를 못받아 생명을 잃은 국민은 결국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 한들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러한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타협불가능하고 형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작전상 후퇴'라고 칭해도 좋습니다.
일단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 위기가 발생했다고 느끼고있는 지금, 현실을 부정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보다는 의료개혁을 '국민이 안전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뼈아픈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현시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융통성있게 다시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독단을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않으면 영원히 못한다'는 명제도 결국 아집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권 잃으면, 어차피 2027학년도엔 증원 못합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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