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김건희 현명하지 못한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이원석,김건희 현명하지 못한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9.09 11:30:36

조회 103 추천 0 댓글 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7510

이원석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6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n.news.naver.com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정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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