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돈미향이라는 표현에 1000만원 ㅁ)

윤미향 남편에 “국보법위반, 이석기 절친” 댓글썼다 법정 간 네티즌...법원은 ‘국참’ 결정

法, 윤미향 남편 허위 글 유포한 논객 등에 "900만원 배상하라"

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4일 인천 남동구의 한 맘카페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해 유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약 8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국민의힘 유세자를 비난했다. 당시 유세자로 특정된 임 시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어려 정황을 조사한 뒤, 글 작성자에게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 역시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허위로 판단했다.

뮤지컬 배우 한지상을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이 검찰에 기소됐다. 그동안 미국에 본사를 둔 X에서의 악성 댓글은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기소로 성역 없는 악플 처벌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 이어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한지상 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특정, 조사했고 검찰에서는 증거를 통해 8월 12일 누리꾼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언어영역 스타강사로 꼽히던 박광일 씨가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댓글을 지속해서 단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인 VPN 등을 이용해 댓글을 남기고, IP주소도 대량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 댓글을 게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댓글 내용 중에는 경쟁 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은 물론 외모 비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에 이른다. 일반 명예훼손(5년)보다 더 많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최근에야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주로 벌금형이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을 높이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은 최근 들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의 유튜브 영상에 모욕적 댓글을 6차례 남긴 3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카카오톡으로 허위 지라시를 지인에게 퍼나르기만 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2017년에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50대에게 검찰 구형(3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