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학폭이나 왕따같은 허위사실 명훼는

원래 학폭이나 왕따같은 허위사실 명훼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9.17 14:07:04

조회 91 추천 0 댓글 1

송치 자체도 어려움
경찰수사 검찰송치 검찰기소 재판
이 순서로 가는데 보통 첫번째 단계인 경찰수사에서 검찰로 넘기지도 않음

증거도 없고 입장도 다 다르고
만약 폭로한 애가 좀 이상해도 이걸 허위 땅땅으로 보진 않음
남들이 보기엔 걔가 이상해보이고 다수가 허위다 증언해줘도
걔 입장에선 괴롭힘 당헸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함부로 범죄자 땅땅 하지 않는게 법의 입장임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게
이게 기본 원칙임
그래서 무혐의나 불송치로 사실이다 아니다로 제 3자가 갑론을박 하는건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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