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에서 묘한 문구가 있다

긷갤러(180.68) 2024.09.23 18:21:55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 경찰이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영장없이 경찰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가 가능할거 같은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7016841	눈여는 두자릿수청률나왔는데 왜 후려쳐짐ㅋㅋ [1]	ㅇㅇ(118.235)	07:37	77	0
17016840	원빈도 작품없이 광고만 오래찍었잖아 [6]	ㅇㅇ(58.230)	07:37	129	0
17016839	강남비사이드 보고나니까 [2]	ㅇㅇ(1.211)	07:36	134	0
17016836	중국에 이런 도시가 115개나 있노 ㄷㄷㄷ [1]	레오(106.102)	07:36	179	0
17016835	주말에 mbc뉴스데스크 함 봤는데	노반	07:36	59	0
17016834	아침부터 병신년들 집합중 변빠들은 ㅂㅁㄱ해	ㅇㅇ(211.235)	07:36	21	0
17016833	우지은 못생김	앵서영	07:35	20	0
17016832	변우석 차기작 36살이실화가되다니	ㅇㅇ(39.7)	07:35	80	0
17016831	전청조도 나중에 꼬꼬무나올까	ㅇㅇ(1.227)	07:35	26	0
17016830	1억3000만 채 빈집-중국 부동산 유령아파트	뉴스(175.223)	07:35	153	0
17016827	변우석 37살때 작품하겠네	ㅇㅇ(106.101)	07:35	52	1
17016826	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달게받을 예정.	우지은(118.35)	07:35	32	0
17016825	변우석을 왜걱정해 ㅋ 조이설문 압도적1위 배우를 [3]	긷갤러(211.55)	07:35	195	0
17016824	변우석이 올해 최고의 스타 맞네 [1]	ㅇㅇ(118.235)	07:34	114	0
17016823	변우석빠들 방빼 최소 작품 2년은 있다 나올텐데 [1]	ㅇㅇ(118.235)	07:34	128	1
17016822	변우석 차기작 vs 김지원 차기작 [5]	ㅇㅇ(211.234)	07:34	291	0
17016819	변우석 늙라이징이라 차기작 바로 들어가야하는데	ㅇㅇ(118.235)	07:33	136	1
17016816	변우석 저 기사는 역바성이네 [3]	ㅇㅇ(118.235)	07:33	262	0
17016813	걍 힌마디로 구린거만 들어온다 이거네	ㅇㅇ(117.111)	07:33	44	0
17016812	사람들이 변우석차기작밖에 관심없네 [3]	ㅇㅇ(118.235)	07:32	176	0
17016810	아침부터 변언플 기가찰정도네 ㅋㅋㅋ [7]	ㅇㅇ(211.36)	07:32	248	1
17016809	변우석 적당한거 들어가지	ㅇㅇ(118.235)	07:32	67	0
17016806	변우석이해감 탑감독 다 여주위주 작품예정	ㅇㅇ(39.7)	07:32	92	0
17016805	변우석, 차기작 고민 또 고민…	ㅇㅇ(223.38)	07:32	251	0
17016804	변우석 올해까지 차기작 기사 없나봐 27년쯤 나오겠다	ㅇㅇ(118.235)	07:31	90	2
17016803	골프 그런걸 떠나서 곧 칠순잔치할뇬들이 손주뻘	ㅇㅇ(211.246)	07:31	33	0
17016802	성신여대 애들 옆에 고려대 남자애들이랑 미팅 많이 하던데	ㅇㅇ(211.234)	07:31	50	0
17016801	변우석같은 핫스타는 탑작가보단 네임드거 드갈껄? [3]	긷갤러(211.55)	07:31	201	0
17016800	취하는 로맨스 어제 시청률 뜸	ㅇㅇ(211.235)	07:30	130	1
17016799	나눠파는거 선업튀보다 해피니스가 더팔았음	ㅇㅇ(39.7)	07:30	32	0
17016796	변우석보다 남주혁이 더 설렘	ㅇㅇ(118.235)	07:30	55	0
17016792	사람들은 대부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	긷갤러(223.38)	07:28	53	0
17016791	kbs는 어쩌다가 저지경까지 됐냐 [3]	ㅇㅇ(211.234)	07:28	149	0
17016790	선업튀 인기는 26년까지 계속될 예정임 [5]	ㅇㅇ(175.192)	07:28	284	0
17016789	이준석 성상납 사건 불기소 된 날,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시작된 '명	ㅇㅇ(223.62)	07:28	53	0
17016788	틱톡라이트만 다운 받아도 2.5 바로지급	긷갤러(23.251)	07:28	21	0
17016784	난 선업튀 넷플 해외성적은 좀 놀랐음 [9]	긷갤러(211.234)	07:27	363	1
17016782	요즘 수도권이 낮음경우 많이 있더라	ㅇㅇ(1.225)	07:26	41	0
17016780	취업면접떨어져서 넘 우울한대 어케함 [2]	긷갤러(220.72)	07:26	54	0
17016778	이종원은 남주 안되겠더라 [2]	ㅇㅇ(118.235)	07:26	259	1
17016777	사이버 스토킹은 신월신묘가 했는데 영석이와 내 일에	앵서영	07:26	20	1
17016776	방금 뜬 변우석 차기작 기사줏 [5]	ㅇㅇ(223.39)	07:25	368	0
17016775	이마트 에코백없어짐? [1]	긷갤러(59.17)	07:25	172	0
17016774	변우석, 차기작 고민 또 고민… [11]	긷갤러(182.210)	07:25	430	0
17016773	취하는 로맨스는 청률도 낮은데 수도권 더낮음 [2]	긷갤러(211.234)	07:25	132	2
17016772	선업튀 청률 따지지마라는데 오티티성적도 안좋지 않음? [11]	ㅇㅇ(118.235)	07:24	184	2
17016771	닐슨 11/11 청률	ㅇㅇ(220.87)	07:24	214	0
17016770	크트년 존나 발작하노 ㅋㅋ [3]	ㅇㅇ(175.192)	07:24	64	0
17016769	동기 시아버지 상도 챙겨야 하냐 ? [1]	o o(1.231)	07:24	36	0
17016768	주병진 맞선녀 왜 저리 웃냐? [1]	ㅇㅇ(223.38)	07:23	1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