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에서 묘한 문구가 있다

긷갤러(180.68) 2024.09.23 18:21:55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 경찰이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영장없이 경찰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가 가능할거 같은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7016115	근데 이0지는 랩 잘하지 않나 남자들이 머라하는거 [7]	긷갤러(117.111)	02:27	120	0
17016114	모기 땜에 깸 ㅡㅡ [1]	ㅇㅇ(118.47)	02:26	50	0
17016113	배우 성동일은 사극연기 처음이야? [3]	외로운새벽길(211.114)	02:26	121	0
17016112	내가 비비보다 몸매좋음 [3]	ㅇㅇ(211.234)	02:24	262	1
17016110	요즘애들이 다 학원 8개씩 다닌다고????? [1]	ㅇㅇ(211.234)	02:23	81	0
17016109	채림 아들 자기가 학원 보내달라해서 보내주는거잖아 [2]	긷갤러(124.58)	02:23	187	0
17016104	비비 얘는 가수아님? [4]	ㅇㅇ(106.101)	02:22	132	0
17016102	혜리 인스타 보고가자 늘쭉하니 이쁘다	ㅇㅇ(106.101)	02:21	170	0
17016101	비비 내 몸이랑 비슷 [5]	ㅇㅇ(223.38)	02:21	292	0
17016098	날씨 왤케 따뜻하냐	긷갤러(223.38)	02:20	50	0
17016096	아이유 중학교 동창 악플러 슴퀴인가? [2]	ㅇㅇ(211.235)	02:19	166	1
17016095	이상순 집안이 진짜 화가 없고 부모님이 사이좋대잖아 [1]	긷갤러(124.58)	02:18	129	0
17016088	고윤정 광고많이찍는 이유가 뭐야 [6]	ㅇㅇ(118.235)	02:15	277	1
17016087	핑클이 SES보다 압도적이었던 것은	ㅇㅇ(59.17)	02:15	62	1
17016086	동덕여대 걍 없애면 되겠누	ㅇㅇ(118.220)	02:14	75	0
17016085	내가 취준할때나 대입준비때 긷갤 몰랐어서 너무 다행임 [2]	ㅇㅇ(211.234)	02:13	82	0
17016081	목이랑 어깨 좀 시원하게 풀수잇는 방법없나 [2]	ㅇㅇ(106.101)	02:12	108	0
17016079	아까 편성표 내년 tvn jtbc sbs mbc 편성순서 [1]	ㅇㅇ(117.111)	02:12	233	0
17016075	나도 얼평 좀 [6]	긷갤러(72.251)	02:10	147	0
17016074	오늘 고소플 달렷어야됏는데 [2]	ㅇㅇ(106.101)	02:10	110	1
17016071	우유 유통기한 짧지 [1]	ㅇㅇ(211.234)	02:09	57	0
17016070	지방대 편입준비생인데 [2]	긷갤러(211.234)	02:09	73	0
17016069	핑클은 회사가 비쥬얼만 신경쓰는거 같았음 [2]	ㅇㅇ(118.235)	02:09	81	0
17016068	뉴진스 아일릿 기획안을 통해 드러난 업계의 1세대 2세대 원톱 걸그룹은? [2]	ㅇㅇ(220.72)	02:07	135	0
17016067	정년이 떠나면... 드라마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 [2]	외로운새벽길(211.114)	02:07	170	0
17016062	실시간 인기 뉴스 저거 안뜨게 할수없어?	ㅇㅇ(106.102)	02:07	21	0
17016061	채림아들 학원 8~9개 보낸대 ㅋㅋㅋ [4]	ㅇㅇ(106.102)	02:06	268	0
17016060	코인때메 못자겟어 [2]	긷통령영수	02:05	138	0
17016059	타이거jk 윤미래가 되게 착하더라 비비보면 [7]	긷갤러(124.58)	02:05	191	0
17016057	비비 최악의 악에서도 잘 됨	긷갤러(58.145)	02:04	65	1
17016056	이준기까는 문채원줌들 하루라도 준기안까면 미치는듯	ㅇㅇ(14.39)	02:03	27	0
17016054	이준기까는 문채원줌들 하루라도 준기안까면 미치는듯	ㅇㅇ(14.39)	02:03	19	0
17016053	이준기까는 문채원줌 하루종일 ㅈㄹ발작 이름열거 도배질 처하는중	ㅇㅇ(14.39)	02:02	18	0
17016052	이준기까는 문채원줌 하루종일 ㅈㄹ발작 이름열거 도배질 처하는중	ㅇㅇ(14.39)	02:02	16	0
17016051	이준기까는 문채원줌 하루종일 ㅈㄹ발작 이름열거 도배질 처하는중	ㅇㅇ(14.39)	02:02	14	0
17016050	미드 호텔 직원으로 출연하는 리사 [3]	ㅇㅇ(39.7)	02:02	301	0
17016049	에세스 핑클은 노래 안무부터 넘사벽이었는데 [1]	ㅇㅇ(223.39)	02:02	60	0
17016048	우유는 어디꺼가 맛있어? [3]	ㅇㅇ(106.102)	02:02	146	0
17016047	요즘 캐스팅 기사도 안내고 촬영 먼저 하더라	ㅇㅇ(118.235)	02:02	109	0
17016046	비비 지금 작품들 반응 좋음 [1]	ㅇㅇ(118.235)	02:02	180	1
17016045	호또네 호또네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 이제훈 호떠네	ㅇㅇ(116.40)	02:02	22	0
17016044	호또네 호또네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 이제훈 호떠네	ㅇㅇ(116.40)	02:02	17	0
17016043	호또네 호또네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 이제훈 호떠네	ㅇㅇ(116.40)	02:02	13	0
17016042	호또네 호또네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 이제훈 호떠네	ㅇㅇ(116.40)	02:02	17	0
17016041	호또네 호또네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 이제훈 호떠네	ㅇㅇ(116.40)	02:02	18	0
17016040	여시도 고소공지 뜨면 소드처럼 이악물고 조롱함?	ㅇㅇ(117.111)	02:02	32	1
17016039	비비는 뭔가 고민시랑 이미지가 겹치는듯 [4]	ㅇㅇ(106.102)	02:00	162	0
17016037	비비 타이거 jk네지? [1]	ㅇㅇ(118.235)	02:00	52	0
17016036	최근 투자 못받거나 투자처가 갑자기 발빼서 엎어진 드라마	ㅇㅇ(211.234)	02:00	150	0
17016035	나쁜년들은 결과가 안좋음	ㅇㅇ(211.234)	02:00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