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살인사건 판결문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살인사건 판결문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24 20:26:29

조회 36 추천 0 댓글 0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궁핍상태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경주함이 없이,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유인한 후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이용,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르는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8세 남짓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채자 범행의 발각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서도,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2천만원을 요구했다.

우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잊어 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 온 28세의 여성으로서 가정생활이나 학창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 온 피고인에게 몸에 밴 범죄인의 악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장소로 데려간 다음 일단 피해자를 잠들게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먹인 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정상참작한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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