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계속해서 ‘계엄 프레임’ 구축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역시 증거를 제시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발을 빼는 수준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며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이야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중도층은 ‘선을 넘는다’고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선거는 ‘누가 더 상식선의 주장을 펼치며 중도층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민주당이 계속 계엄령 이야기를 꺼내는 건 득보다 실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